유럽發 리스크 강타...정부 모니터링 강화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로 5일 증시가 급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이 요동치면서 한국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 정부는 대외 부문의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국제금융시장 등 불안요인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5일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 미국의 고용지표 악화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국내 경제에 미칠 여파를 살펴보면서 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등 이른바 ’PIIGS’ 국가들의 재정 악화 문제를 주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유럽의 신용불안이 확산되면서 국제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한국 경제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그리스의 경우 재정적자 감축 계획이 전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등 불안정한 상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가부채 문제가 단기간에 결말을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다 그리스의 경우 올해 만기 상환해야 하는 물량의 절반 가량이 4-5월에 몰려 있어 불확실성이 걷히기 전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국내 은행권의 차입분 중 절반 가량이 유럽은행에서 들여온 것이어서 유럽발 위기가 가져 올 영향에 대해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다 중국의 긴축조치 등 중국발 악재도 잠복해 있고 미국과 중국간 환율갈등도 그냥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국내 경제 역시 그동안의 빠른 회복에 대한 기저효과와 신종플루, 폭설, 이상한파 등 일시적인 요건 등에 따라 다소 조정을 받는 양상이어서 정부가 긴장을 풀고 있을 수 있는 시점도 아니다.

정부는 그러나 그리스 등의 재정적자 문제가 돌발적인 악재가 아니라 이미 시장에 알려진 사안이었고 이로 인해 시장이 일시적으로 충격을 받을 수 있지만 국제금융시장의 흐름이나 국내 경제 회복 기조를 급반전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 근거로 정부는 글로벌 금융 위기 때와 달리 경제의 여건변화가 한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유럽의 신용불안, 중국의 긴축 등은 마이너스 요인이지만 세계 경제나 국내 민간부문의 회복 등은 플러스 요인이라는 것이다.

환율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1월 말 외환보유액은 2700억 달러를 넘어섰고 환율 상승에 따른 대기수요도 적지 않고 환율상승폭도 여타 국가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을 제한되는 모습이어서 그동안의 하향 기조가 급격하게 뒤집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

전문가들의 시각도 비관적이지는 않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유럽발 리스크 돌발적인 변수 아니고 진작부터 올해 유럽 리스크가 상당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현실화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유 본부장은 “지난 경제위기와 같은 큰 충격은 주지 않더라도 간헐적으로 국내 금융시장 불안정성 불확실성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지만 전세계 경제 및 금융시장을 파국으로 몰고 갈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에서도 중요성을 인식하고 진정시키는 쪽으로 갈 것이지만 유럽발 채무 리스크는 결국 해소돼 나가는 과정에서 불안정성을 증폭될 경우 국내 시장의 환율, 증시라던가 불확실성이 당분간 커질 것 같다”고 내다봤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리먼 브러더스 사태는 그야말로 금융기관의 연쇄 부도 위험이 나타나면서 단기금융시장 자체가 마비됐고 금융기관이 연쇄도산하면서 파장이 매우 컸지만 유럽발 리스크 리먼브러더스 사태 때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권 실장은 “이번 사건은 금융기관 파산이라기보다 국가 자체의 디폴트 리스크이기 때문에 단기적이면서도 극단적인 공황 형태는 나타내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전세계 금융시장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대외충격에 취약한 한국이 안정을 얻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