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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사법제도개혁특위 구성 합의(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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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사법제도개혁특위 구성 합의(상보)

머니투데이
  • 김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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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2.1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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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0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안상수·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원내대표회담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우제창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맡고 여·야 의원 20여 명이 투입돼 6개월 간 활동한다. 특위 산하에 법원·검찰·변호사 등 3개 소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법원·검찰 소위원회에 각각 8명, 변호사 소위원회에 4명이 배치된다. 법원 소위원회 위원장은 한나라당, 검찰 소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변호사 소위원회 위원장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여·야는 이외에 국회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을 총괄 조정하기 위해 의원 18명을 투입한 '일자리 만들기 특별위원회'를 올 연말까지 가동키로 합의했다.

안 원내대표와 이 원내대표는 소선거구제 도입과 세종시 논란을 두고 회담 직전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안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의원은 물론 민주당 의원 절반가량도 소선거구제를 지지하고 있다"며 "다수가 소선거구제를 지지하는 만큼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막지 말고 자유 투표에 붙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에서 시달려 온 안 원내대표가 그간의 고충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겠다"고 받아쳤다.

양 측은 세종시 논란을 두고도 팽팽하게 맞섰다. 안 원내대표가 "3월 초에 세종시 수정법이 국회에 접수되는 대로 의원총회를 열어 끝장토론을 한 뒤 결론내릴 것"이라고 말하자 이 원내대표는 "국회로 법안을 가져 올 필요 없다.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국회로 법안을 가져오지 않는 쪽으로 해결하라"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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