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재정적자 2.7% 달성 가능할까?

정부가 올해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7% 수준인 30조1000억 원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기록한 재정적자를 51조원에서 21조원을 줄여야 한다.

정부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올해 성장률 5% 달성이 동반돼야 한다. 목표 성장률을 달성해야 필요한 세수를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유럽(PIGS) 재정위기, 일본 경제의 '잃어버린 10년' 재현 가능성 등 대외 불안요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 지금으로선 성장 목표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 세수가 부족할 경우 국채 발행이 늘어나 국가부채가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 계획대로 올해 재정수지 적자 목표를 달성하고 2013~14년 균형재정으로 갈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재정적자는 51조원을 기록했다. GDP 대비로는 5.0%다. 지난 1998년 5.1%를 기록한 이후 11년만에 최고치다. 지난해 국가부채도 전년(309조원) 대비 18.5% 증가한 366조원으로 추산됐다.


물론 지난해 국가부채 증가는 모든 국가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각국 정부는 적자재정 편성을 통한 경기부양에 나섰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의 최근 부채 증가 속도가 OECD 국가들에 비해 지나치게 빠르다는 점이다.

정부의 재정 정책은 비과세 혜택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 새해 들어서도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300만원 세액감면, 연구·개발(R&D)시 20% 세액공제 등 각종세제혜택이 쏟아져 나올 정도다.

재정균형을 위해서는 세수증대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 같은 감세는 세수를 줄여 재정적자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한국 정부가 처한 딜레마로 규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부는 성장 및 균형 재정 목표 달성에 상당히 낙관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감세혜택을 통해 기업들의 매출 실적이 늘어나면 세수도 같이 증가한다는 효과를 지난해 톡톡히 봤기 때문이다. 지난해 예산대비 5000억 원의 초과 세입을 달성한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

정부는 대신 세출 구조조정 방안을 9월 말 내놓는 등 세출 축소와 세원 강화에 각별히 신경 쓰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에 대해서는 세출을 줄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또 고소득 전문직의 세원분석을 강화하고 세금 탈루혐의 사업자에 대한 상시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재정균형 회복을 위해서는 감세 혜택 중단 보다 세출 구조조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었다.

안용범 성균관대 교수는 "균형 재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 정부 정책의 근간인 감세를 중단하기보다 예산이 합리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지금껏 진행돼온 감세를 철회하는 방향으로 균형 재정을 추진해 나간다면 오히려 시장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