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OC민자 유치 잇단 당근책..성과는 '글쎄'

정부가 시중 유동성을 사회기반시설(SOC)로 끌어들이기 위해 잇단 당근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채권과 펀드 등 자본시장을 매개로 한 자금 유치에 적극적이다. 하지만 민간자본은 정부의 당근책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을 보였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SOC 채권 발행주체 확대와 인프라펀드의 수익률 제고방안 등을 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민간자금 유치를 통해 올해 31조원 규모의 적자재정 부담을 한 푼이라도 덜어주자는 취지다. 지난해 민간자본은 SOC 재정투자의 15%를 담당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SOC 채권 발행주체가 확대된다. 사업시행자와 은행뿐 아니라 유동화전문회사(SPC) 등도 SOC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SPC는 SOC의 현금흐름을 담보로 자산담보부증권(ABS) 발행이 가능해진다.


ABS에 대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이 제공된다. 신용보강을 통해 보험 연기금 개인자산가 등의 투자를 유치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개인자산가 유치를 위해 7년 이상 장기물에 투자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면제 혜택도 제공된다.

윤병태 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장은 "과거 발행주체 제한과 신용보강장치 부재로 SOC 채권에 대한 수요가 없었다"며 "앞으로 SOC채권의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SOC 채권은 인천공항열병합발전소(1995년 5월, AA,1000억원)와 신대구부산고속도로(AA+, 2000.4. 5000억원) 등 단 2차례 발행됐다.



개정안은 또 인프라펀드도 대폭 손질했다. 설립형태를 회사형에서 신탁형으로 확대했다. 자회사에 대한 금융지주사의 15% 투자한도도 없앴다. 15% 규정 때문에 증권사나 운용사가 인프라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7곳의 기관투자가를 유치해야 했다.

이 같은 불편함 때문에 정부의 민자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작년 말 현재 10개 인프라펀드, 6조7000원만 조성됐다. 그나마 2007년 이후 신규 펀드는 전무하다.

인프라펀드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운용대상도 확대된다. SOC에 투자하고 남은 여유자금을 국공채와 동일한 신용등급의 채권 및 어음도 매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의 이 같은 노력에도 민간자본은 여전히 시큰둥한 반응이다.

15일 익명을 요구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SOC 채권 발행주체 확대와 신용보강 등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여전히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ABS에 대한 보증규모와 보증비율 등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ABS를 전액 보증할 것인지, 또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여력은 얼마나 되는 지 등 불확실성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자본의 SOC 투자손실 안전장치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즉 "SOC사업은 운영수입보장제도(MRG) 폐지로 손실위험은 커졌지만 불특정 다수의 이용으로 통행료나 요금 등을 자유롭게 인상하기 어렵다"며 "그런 만큼 정부가 민간투자 손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도로사업 수익률은 8.56%(97~05년)에서 5.15%(06년~08년)으로 하락했다. 원금손실을 가장 우려하는 연기금의 특성을 고려해서 손실이 날 경우 정부도 이를 일정부분 분담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게 업계 측 입장이다. 이익은 제한되고 손실은 책임을 떠맡는 현행 구조로는 연기금이 선뜻 움직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인프라펀드 관계자는 수익률 제고를 위한 펀드운용의 재량권을 좀 더 많이 허용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SOC 사업의 수익성이 최근 들어 하락하고 있어 연기금 보험 등 장기성 자금을 유치하기 힘들다"며 "정부 재정을 대신하는 만큼 부대사업이 아닌 본사업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정부의 배려가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