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감면 요구법안에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남유럽 재정위기로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세금을 깎아달라는 비과세·감면 요구는 계속 쏟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국회에 상정돼 있는 법안만 따져도 그 액수가 수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돼 향후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21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지난 19일 상정된 50여개 법안 중 비과세·감면으로 세수 감소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은 20여건에 달했다. 또 재정위에 발의된 법안 33건 중 비과세·감면을 요구하는 법안은 10건인 것으로 추산됐다.

재정위 상정 법안 중 세수 감소 추계가 첨부된 6개의 법안만 합쳐도 비과세 감면 규모는 연간 1조원에 달하며 향후 5년간 4조6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야 의원들이 내놓은 비과세·감면 요구 법안은 소득공제 혜택 확대에서부터 출산 장려를 위한 세제혜택부여,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 조치 일몰 연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다.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기본공제 소득금액을 연간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등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세수 감소분 추계가 올해 6203억원 등 5년간 2조8746억원에 달한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산·입양시 추가 공제금액 상향조정 법안도 올해 2024억원을 비롯해 5년간 9627억원의 세수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추산됐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다자녀·교육비 소득공제폭 확대는 연간 1362억원, 5년간 6810억원의 소득세수 감소가 예상됐다.

여기다 세수 감소 추계를 할 수 없는 다른 법안들까지 합치면 비과세·감면 요구 액수는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비과세·감면 혜택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국가채무 규모는 407조2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6.1%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과세·감면 요구를 수용하다가는 재정 건전성 회복은 물론 법정 국세 감면한도를 지키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정부의 지난해 국세 감면액은 28조3968억원으로 감면율이 14.7%에 달해 법정 한도인 14%를 넘었다. 2년 연속 국제 감면 한도를 지키지 못한 것.

재정부는 감면 확대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개별적 감면 확대는 그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