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출범 2년, 부동산시장은…

부동산은 정부가 가장 신경쓰는 정책 분야다. 집값이 지나치게 오르거나 떨어져도, 주택수가 부족하거나 남아도 안된다. 신규분양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부터 모델하우스 현장분위기까지 조사·분석 대상이다. 부동산시장의 움직임은 곧 정책 평가, 대통령의 인기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2년. 부동산시장에선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강조했던 부동산 관련 주요 공약과 정책 추진 현황, 집값 추이 등을 정리해 본다.


◇부자감세부터 서민주택까지 본격 시동=정부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폐지해 재산세로 통합하는 방안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등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

재정기획부는 지난해 말 이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세우고 유관 부처 협의를 거쳐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는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세금 감면 조치의 일환으로 올 연말까지 한시 적용된다. 정부는 이 제도를 영구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올 연말쯤 결정할 방침이다.

종부세나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추진안은 강남 집주인 등 부자들을 위한 감세 조치로 논란을 빚었다. 하지만 집권 중반기로 접어들면서 서민들을 위한 주거정책도 가시화되고 있다.


보금자리주택과 신혼부부용주택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해 강남 세곡, 서초 우면, 고양 원흥, 하남 미사 등 보금자리주택 시범단지는 주변 시세의 50∼70% 수준에 공급돼 큰 인기를 끌었다. 출산 장려용으로 도입한 신혼부부주택은 전체 공급물량의 10%가 배정돼 수요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규제완화냐, 가격안정이냐 갈팡질팡=이명박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 골자는 규제를 완화해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취임초기 "가격 안정이 최우선이며 부동산 정책의 급변도 없다"고 강조해 시장의 궁금증을 자아냈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첫해인 2008년 집값 안정세가 이어지자 강남3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을 투기지역에서 해제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부동산 시장이 극도로 침체되면서 양도세, 취득·등록세 등 각종 세제 완화 조치도 내놨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규제를 다시 강화했다. 규제완화 조치와 저금리 기조가 맞물려 재건축 등 일부지역의 집값이 들썩이자 결국 다시 규제 카드를 꺼내는 것이다.

◇4대강·세종시 등 잡음 이어져=4대강 살리기 사업은 지난해 내내 정국을 뜨겁게 달궜다. 이 대통령의 한반도 대운하 건설 공약이 극심한 반대 여론에 부딪히자 4대강으로 이름만 바꿨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4대강 사업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나섰지만 효과가 없었다. 사상 최초로 준예산 편성 우려가 나올 정도로 여야의 첨예한 대치가 이어졌다.

지난해 9월 정운찬 국무총리가 인사청문회에서 언급한 세종시 수정안도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이는 여·야 대립뿐 아니라 한나라당내 '친이', '친박'간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충청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완구 충남도지사(한나라당 소속)는 세종시 수정방침에 반발해 지난해 12월 사퇴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집값 상승 미미…전셋값 크게 올라=이명박 정부 출범 후 전국의 집값은 0.87% 올랐다. 전반적으로 약세를 기록한 가운데 서울 강남 재건축아파트만 강세를 보였다. 마땅한 개발호재가 없는 신도시와 경기도는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2년간 수도권 지역별 집값 변동률은 △서울 2.95% △신도시 -7.60% △경기 -2.34% △인천 7.73% 등이다.

전셋값은 평균 5.29% 뛰었다. 서울이 7.05%로 가장 높은 변동률을 보였다. 이어 △인천 6.21% △신도시 2.21% △경기 3.12% 순으로 전셋값이 상승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1월 -0.09% 변동률을 기록한 이후 현재까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2년간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경기 동두천(33.02%)이다. 이 기간 전셋값은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45.02%)가 가장 높은 변동률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