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국민투표 하나? 안하나?

"국민투표의 '국'자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2일 세종시 국민투표 논란과 관련해 한 말이다.


세종시 국민투표가 정국의 이슈로 부상했다. 청와대가 "현재로선 국민투표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일부 언론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정운찬 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세종시 논의가 지지부진할 경우 6·2지방선거 이전에 국민투표에 부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국민투표 시사'에서 '국민투표 방침 결정'까지 확산되는 모양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박선규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달 이 대통령에 대한 정운찬 국무총리의 주례보고가 두차례(2일, 23일) 있었는데 녹취록을 확인한 결과 전혀 그런 말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누군가 지극히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언론플레이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청와대는 철저하게 사실관계에 대한 진상조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의 해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 대통령은 현재 국민투표를 검토하지 않고 있는데,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흘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정국의 현실이다. 세종시 수정안을 둘러싸고 한나라당 내에서 친이계와 친박(박근혜)계가 이전투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투표의 진원지가 청와대라는 것도 국민투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이 대통령의 중대 결단' 발언이 국민투표 논란의 불을 지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중대 결단'을 최초로 전한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발언이 국민투표 실시로 확산되는 게 안타깝다"며 "발언 취지는 민주적 토론을 거쳐 결론나면 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민투표는 간단한 일이 아니다"며 "중대결단이 국민투표 밖에 없겠냐"고 강조했다. 이어 "일단은 한나라당 중진협의체 등 정치권의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라며 "중대결단은 그 뒤의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진협의체도 잘 안되고 국회 표결도 안 되는 등 세종시 수정이 지지부진하면 중대 결단을 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결국 '이 대통령의 중대 결단'은 4월 이후에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대통령의 중대 결단은 '국민투표' 또는 '정계개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세종시 국민투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청와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민투표 논란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4월쯤 실제 실시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