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사업자 지자체 선거후 '시동'"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올해 안에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중소 홈쇼핑 사업자 선정은 상반기 중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18일 제주 서귀포 칼 호텔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세미나에서 "(언론사가) 종편 및 보도 사업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작년도 재무구조 등 구비서류를 갖춰야하는데 현실적으로 주주총회가 있는 3월 이전에는 어렵다"며 "어차피 3월이 지나야 하는데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지자체 선거라 그 와중에 선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6월 지방자지단체 선거 끝나면 시작해 가능한 연내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업자 선정 개수에 대해 최 위원장은 "자격이 된다면 모두에게 주는 방법을 포함해 다양한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최 위원장은 "중소홈쇼핑사업자 선정은 금년 상반기 중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며 "3월말이나 4월 초 기 간담회를 통해 구체 사항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종편 사업자 선정을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최 위원장은 "2008년 기준 방송광고시장의 70% 가량을 여전히 지상파가 점유하는 등 제작산업과 뉴미디어 산업은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케이블 방송과 위성방송 도입으로 다채널, 다매체 방송시대를 열었지만 시장은 여전히 지상파 중심"이라며 새방송사업자 선정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광고시장을 일본이나 미국처럼 GDP 대비 1%만 넘는 수준으로 향상시켜도 2조원 규모가 될 것"이라며 "현재 추진하는 규제 완화, 민영미디어렙 제도 등 다양한 장치가 서로 상승효과를 일으켜 시장 규모를 키우면 종편으로 인해 시장이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올림픽 및 월드컵 공동 중계에 대한 방통위의 최근 판결도 관심 주제로 부각됐다.

방통상임위원회가 '지상파방송 3사의 보편적 시청권 위반 여부'에 대해 권고가 아닌 시정조치를 했어야한다는 지적에 대해 최 위원장은 "공동중계는 바람직하지만, 3사 모두 양보하기 힘든 상황에서 '징계적 성격'의 판단을 내릴 경우 더 어려워질 것으로 봤다"며 "노력해달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이해를 구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2500억원 규모의 돈이 들어간 협상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쉽지 않고, 방송법상 정부가 (언론사)에 지시적 행태를 하는 것도 제약이 따른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율협상이 안될 경우 방통위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방법이 한계적일 수밖에 없음을 인정했다.

최 위원장은 방통위 출범 2년이지만 여전히 문광부나 지경부 등 부처간 역할이 조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사업자들이 건의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정부기구 개편이 얼마나 어려운지 실감하고 있다"며 "사려 깊지 못한 조직개편으로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이 안타깝다"는 견해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지금은 법률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협조할 수밖에 없다"며 "정보화특별기구나 IT특보를 중심으로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공론화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