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세 부과, 미국 유럽 폭 넓은 지지

- 독일 정부 "공통적인 틀, 희망"
- 英야당 조차 도입 적극 지지
-"美의회 법안 통과 분위기 호전적"


금융위기 당시 구제금융을 받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은행세'를 부과하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이 유럽에서 폭 넓은 지지를 얻고 있다. 미국과 영국에 이어, 독일도 유사한 은행세 방안을 승인할 것으로 알려지며 다음달 23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공식 채택 가능성도 제기된다.




◇獨, 31일 결판=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사진)가 다음주 은행세 도입을 승인할 것이라고 정부 대변인이 22일(현지시간) 밝혔다.

지난 주말 회의에서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중도우파 연합은 대출기관에게 ‘일종의 보험’을 부과하는 것에 동의했으며 투기적 행동을 막기 위해 고위험 사업부문을 가진 은행에서 더 많은 돈이 부과될 것이라고 대변인은 전했다.


내각은 오는 31일 회의에서 은행세의 세부적인 안과 규모를 수정할 계획이다. 독일은 세계적인 동의가 선행하지 않을 지라도 자체적으로 은행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프랑스의 라가드 재무장관이 동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는 아직 도입에 미온적이나 이를 계기로 본격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英, 야당도 찬성= 당초 '토빈세'를 통해 은행세 도입에 원조격인 영국은 적극적이다. 알리스테어 달링 재무장관은 24일 공개되는 예산안에 은행세와 비슷한 세금을 의회에서 승인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재무부 대변인은 고든 브라운 총리가 세금 도입에 초기부터 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어떤 제안이든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책임있는 금융 센터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야당인 데이비드 캐머론 보수당 당수도 지난 주말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은행 긴급지원책을 갖게 됐다”며 “(영국 정부가 내놓은 은행세 법안이) 모두가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정하고 필요한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해 은행세 도입에 힘을 실어줬다.

영국은 다음달 G20 재무장관 회담을 앞두고 은행세 도입을 전격 추진함으로써 이번 G20 회의에서 본격 채택을 종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은행세는 금융위기을 유발, 공적자금을 받은 금융기관에 대해 책임을 묻는 한편 위기 재발을 방지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지만 업계 한편에서는 징벌적 과세라는 저항도 일고 있다.

◇각국 정부, 금융위기때 공적자금 지원=금융위기 당시 독일의 납세자는 IKB와 하이포 부동산에 수십억 유로를 지원했다. 독일 정부는 또한 공적자금을 들여 코메르츠뱅크 주식 25%를 매입했다. 영국은 결국 로얄뱅크오브스코트랜드를 국유화했으며 로이드를 비롯한 다른 은행들을 지원했다.

프랑스도 지방자치단체에 주로 돈을 대출해 준 덱시아(Dexia) 은행을 현금지원했으며 다른 은행과의 합병을 조정해 주기도 했다.

피터슨 연구소의 에드윈 트루먼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은행세가 과거와 미래에 대해 지불한다는 두가지 면이 있다”며 “미국내에서 은행세가 통과될지 아직 분명치는 않지만 전체적인 금융 개혁 패키지 법안 통과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