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각 딜레마'에 빠진 금융당국의 선택은?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박재범 기자

금융당국이 '3각 딜레마'에 빠졌다. '3각 딜레마'란 '지방 건설사-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가계 대출'이 얽혀 해결의 실마리 찾기가 쉽지 않은 형국을 가리킨다.

건설사를 살리자니 가계 대출이 부담스럽고, 가계 대출을 줄이자니 건설사와 PF 대출 '폭탄 '이 두려운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빗댄 말이기도 하다.

당국은 정책 방향을 놓고 고심 중이지만 일단 가계 대출을 관리하는 데 무게를 두겠다는 방침이어서 지방 중소형 건설사, 저축은행 등은 부실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6일 "지방 건설사와 PF 대출, 가계 대출 등 세 가지 현안은 개별적 접근이 아니라 총체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계 대출을 늘리게 되면 미분양도 줄고 건설 경기도 살아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중소형 건설사 등의 부실화를 마냥 둘 수도 없는 문제"라며 "'3각 동맹'이 빚은 '3각 딜레마'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정책 운용의 묘, 미세 조정(Fine Tunning)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한 쪽을 살리기 위한 쏠림성 정책보단 현 수준을 관리해 가며 경기 회복세와 맞물리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다.

그러면서도 결국 선택의 시점에선 가계 대출 관리를 우선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가계 대출이 위험 효소로 나타나는 것은 없지만 1인당, 가구당 가계 대출이 줄지 않고 있는 게 내심 걱정거리란 이유에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 대출을 어떻게 줄일지 관심 사안 인 만큼 반대 정책을 사용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면엔 지방 건설사 부실과 PF 대출 부실 문제가 불거지더라도 은행 등 금융권에 미칠 영향이 극히 제한적이란 인식이 깔려 있다.

금융당국 다른 관계자는 "지방 건설사 부실 등 위험 요소와 관련 은행은 관리를 상당히 잘 해오고 있다"며 "일부 저축은행이 문제지만 한계 건설사, 한계 저축은행 등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