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은행세 '오바마택스'로 가닥

은행세 부과 논의가 은행의 비예금성 부채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오바마 택스(Obama Tax, 자산부채연계은행세)'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우리 정부가 도입하려는 은행 부채(해외차입)에 대한 세금 부과 형태 역시 오바마 택스의 일종이다.(본보 3월30일 1면 보도 금융권 외화차입에 은행세 부과 검토)


◇ 은행세 '오바마 택스'가 대세=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출발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윤 장관은 "워싱턴 회의에서 오바마 택스로 불리는 은행세가 아젠다로 다뤄질 것"이라며 "국제 자본흐름에 금융거래세(토빈세)를 부과해야 한다던 유럽이 최근 주장을 철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의 발언은 은행세 흐름이 오바마 택스 쪽으로 기울었음을 의미한다.

은행세는 △오바마택스 △금융거래세(토빈세) △초과이익세(금융권 순익이나 보너스에 세금 부과) 등으로 논의되고 있다. 위기 재발에 대비해 모든 은행에 일정정도 보험수수료를 강제 부과해야 한다는 방안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도입 가능성은 희박하다.


미국은 '오바마 택스'로 50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가진 은행의 비예금성 부채에 대해 0.15%의 세금(수수료)을 물린다는 구체적 방안을 수립했다. 오바마 택스로 향후 10년간 900억 달러를 확충, 금융권 부실채권 매입프로그램에 투입된 자금을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오바마 택스 지지입장을 밝히고 있다. IMF는 오는 23일 G20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권 분담방안 중간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 한국도 오바마 택스=우리 정부도 '오바마 택스' 형태의 은행세 도입을 검토해왔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은행세 도입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연구 중이다.

정부는 은행세 중에서도 은행의 부채 특히 외화차입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금융권 외화차입은 글로벌 경제 상황이 좋을 때는 순조롭게 롤오버(만기연장)되지만 위기가 발생할 경우 금융시장에 혼란을 가져온다는 판단에서다.

비예금성 부채에 세금을 물릴 경우 국내 은행보다 예금 없이 단기 달러 차입 영업을 하는 외국은행 국내 지점들이 타깃이 돼 급격한 달러 유출입이 완화될 전망이다.

◇은행세 합의시기 6월 부산 유력=23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재무장관 회의는 탐색전 성격이 짙기 때문에 은행세 도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오는 6월 부산에서 열릴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신제윤 재정부 차관보는 20일 "오는 6월 재무장관 회의에서 심층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혀 6월 합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은행세 도입 합의의 가장 큰 걸림돌은 신흥국이다. 신흥국은 은행세 도입이 선진 금융시장 육성에 방해가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에 G20 재무장관 회의 의장국을 맡은 우리나라는 신흥국의 이해관계 중재에 나설 방침이다. 윤 장관은 "은행세 도입이 급격한 자금 유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흥국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의장국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