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한은,정부와 운명 같이하면 시장 불안"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최근 한국은행이 정권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게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다."

김중수 한은 총재의 "한은도 큰 틀에선 정부"라는 최근 발언에 대한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의 '쓴소리'다. 이 의원은 22일 SBS라디오 '서두원의 SBS 전망대'에 출연,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예측 가능한 통화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선 중앙은행이 정부로부터 상당 정도 독립돼 전문성을 갖고 소신 있게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게 요구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정권이라는 게 항상 지지받는 게 아니고 관료도 단기적인 목표를 위해 움직이는데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포퓰리즘 정책도 나오고 후일 부담을 일으키는 일이 벌어진다"며 "(한은이 정부와 가까워지면) 그런 것을 바로잡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은은 민간, 특히 시장에 믿음을 줄 수 있는 존재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한은의 2.0% 금리동결 방침에 대해서도 "통화정책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분이라 함부로 언급할 사안은 아니지만 국제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인 만큼 우리만 금리를 안올리고 지나갈 순 없다"며 "결국 시기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가계부채가 아직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는 김 총재의 최근 발언에 대해 "정부, 공기업, 가계 등 각종 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게 문제고 부채를 빨리 상환하도록 준비시켜야 하는데 뭘 갖고 시킬 것인지 한은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자율이 올라가는 것에 비해 소득 창출은 답보상태라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대출기관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특히 가계부채가 주로 부동산 구입과 관련된 것이라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신용에 대한 걱정이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부동산은 안정된 상태'라는 김 총재의 발언에 대해서는 "주택가격이 너무 높은 게 사실이지 않냐"며 "서민주택 중심으로 가격이 내려가도록 해야 하고 주택가격이 하락해도 금융기관의 신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게 한은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