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부 항만시설 환수움직임에 지자체 발끈

정부가 전국 지방항만공사에 현물 출자한 항만시설을 국가로 재귀속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지자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27일 정부와 부산시 등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최근 지난 참여정부에서 점진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키로 했던 항만시설의 소유권을 다시 국가로 귀속시키고 관리권만 지역 항만공사에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자체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는 자산으로 소유한 1조7000억원 상당의 북항 컨테이너 부두 4개를 다시 정부 소유로 귀속시키는 대신 관리권만 다시 출자받는 형태의 기초안과 이에 대한 추진사항을 부산시와 항만위원회 등에 보고한 상황이다.

인천항만공사 역시 정부로부터 현물 출자 받은 인천항 시설 중 일부를 관리권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심도 깊게 검토하면서 부산항의 진척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울산항만공사의 경우 현물출자 받은 부분이 적어 부산ㆍ인천과는 상황이 사뭇 다르다. 현물출자 부분은 그대로 두고 정부가 무상으로 대부해준 자산만을 관리권으로 전환출자 받는 형식으로 진행 중이다.


이와 달리 지자체가 민자유치 등을 통해 조성한 경기ㆍ평택항만공사는 국토부의 이번 계획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국토부와 지역 항만공사의 움직임에 지자체와 시민단체는 다소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부산항만공사측이 이미 국가 귀속대상 항만을 선별하고 소유권 반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관리권 전환출자 추진 소식을 들은 부산시가 본격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부산시 해양농수산국은 지난 22일 해양관련기관 긴급간담회를 열고 “항만 소유권의 정부 재 귀속 움직임은 부산항만공사의 설립취지를 훼손하고 공사의 자율성,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자치에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일정에 없던 허남식 부산시장이 참석해 “사태의 중요성을 감안해 부산시와 항만관계자들이 민감하게 사안을 논의해 향후 대책을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부산항만위원들은 “부산항이라는 자산을 다시 정부소유로 귀속시키면 부산항 자치의 의미가 퇴색되고 정부간섭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며 “차라리 이번 기회에 항만공사의 지방공사화를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인천시 한 관계자도 “아직까지 항만공사로부터 사전 계획을 보고받지 못했지만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는 시민·사회 전체의 반향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2004년 출범 당시 단계적으로 부산항 항만시설과 부두 등 3조원이 넘는 자산을 정부로부터 현물 출자 받았지만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지난해 매출 1600억원에 비해 자산이 많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신선대와 감만, 신감만, 우암 부두 등 컨테이너 전용 부두 4곳을 정부 소유로 돌리고 관리권만 갖는 방안이 추진하면 자산 규모가 1조7800억원 가량 줄어 지방세 41억원을 포함, 법인세와 감가상각비 등 90억원 가량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공사 측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