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北 소행 입증" 한반도 정세 어디로?

20일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도발에 의한 것이라는 민·군 합동조사단의 결과 발표가 나오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관계가 혼란에 휩싸였다. 북한에 대한 국제적 제재 움직임이 전개됨에 따라 당분간 남북관계의 단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외교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만큼 천안함 조사 결과에 따른 후폭풍은 거세다. 지난 1994년 제네바 핵협정과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이어져 온 '햇볕정책' 등 북한을 국제무대로 끌어내기 위한 '대화와 협상' 노력은 완전 중단된 채 과거 '대립과 압박' 중심의 남북관계가 재현될 전망이다.


◇"군사적 보복, 현실적으로 어려워" =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북한 개입이 확실할 경우 군사적·비군사적 대응을 수립해야 한다"며 자위권 사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북한 함정에 대한 타격 등 군사적 보복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외교가의 중론이다.

특히 세계적인 경기 침체 국면이 100%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천안함 사건이 한국 경제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직접적인 군사적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역시 정부로서는 군사적 긴장을 피해야 할 이유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의 협조를 통한 서해상의 해군 전진 배치가 가장 유력한 군사적 대응 조치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한미 양국은 미 해군 제7함대의 서해상 전진 배치에 대한 조율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미 해군의 전진 배치에 항공모함과 이지스 구축함 등이 포함될 지도 관심사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간의 정기적인 군사 훈련에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던 북한의 기존 입장을 고려할 때 서해상의 전진 배치는 우리가 느끼는 것 이상으로 북한에게는 강력한 위협으로 느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통한 北 제재 수순···中 지지가 관건 =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함에 따라 정부는 이번 사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해 국제적인 제재 조치를 모색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 문제가 안보리에서 논의돼도 어떤 결론이 나올지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천안함 사건을 놓고 미국과 중국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입장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지난 18일 조사 결과를 브리핑 받은 장신썬 주한 중국 대사가 천안함 조사 결과에 대해 기존 입장과 유사한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같은 중국의 태도는 유엔을 통한 북한 제재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남·북을 상대로 등거리 외교 기조를 유지하며 북핵 6자회담 재개를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중국의 기존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의 지지 또는 중립 의견 획득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외교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 외교 전문가는 "결정적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중국이 6자회담 재개 우선 입장을 변화할 이유가 없다"며 "천안함 사건의 주도권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도 양국의 지지를 공히 얻어야 하는 정부로서는 세련된 외교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유엔 안보리를 통한 새로운 제재에는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 핵실험에 따른 안보리 차원의 2차례 결의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제재가 나오더라도 북한에 현실적인 압박을 가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 외교 전문가는 "북한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도발 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 및 의장 성명이 가장 현실적인 유엔을 통한 제재 방안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