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총재 "중소기업 구조조정으로 효율성 높여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8일 중소기업의 핵심역량 강화와 구조조정, 창업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정책제언을 했다.

김 총재는 이날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한국국제경제학회 주최 하계 정책학술 포럼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제언'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우리경제가 앞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충분히 창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재는 "중소기업의 명실상부 고용사정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부가가치 창출능력을 높이는 게 선결과제"라며 "이는 다름 아닌 중소기업 일자리가 고용안정 및 급여수준 등에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 총재는 우선 중소기업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혁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재는 이를 위해 "중소기업 정책방향을 기존의 보호ㆍ지원 위주에서 혁신 역량을 갖춘 강소기업 육성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총재는 이런 관점에서 녹색성장 비즈니스 모델을 강소기업의 갖출 혁신 역량 중 하나로 꼽았다. "앞으로의 성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뤄야만 지속가능한 만큼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이 녹색성장에 적극 발휘 되도록 정책적인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말했다.


김 총재는 이어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총재는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 도산기업 수는 줄었지만 이자보상비율이 100%를 밑도는 한계중소기업이 크게 늘어나는 등 부작용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김 총재는 이어 "우리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시장기능에 의한 상시적ㆍ자율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총재는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창업활성화를 강조했다. 김 총재는 "창업은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동시에 기업가정신의 확산을 통해 경제의 활력소 기능을 수행하므로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긴요하다"고 전제했다. 그는 이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는 동시에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 '재창업지원제도', '지식서비스분야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사업' 등 기존 창업지원제도의 유효성을 한층 제고시켜 중소기업의 창업 의욕을 북돋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재는 특히 "최근 IT기술 발달, 아웃소싱 증가 등으로 시ㆍ공간 제약이 완화되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 전문기술과 지식 등을 사업화하는 초소형 기업인 1인 기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며 "1인 기업 확대시 자신만의 핵심역량에 기초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만큼 소규모ㆍ효율성 위주의 1인 기업을 육성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