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부결이 끝 아니다"

이명박 정부가 총력을 기울인 '세종시 수정안'이 22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좌초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여·야 의석 분포 상 진작부터 예견된 결과지만 예정대로 상임위 부결과 동시에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파장은 한나라당 친이(親李)계가 주장하던 '부결되더라도 본회의 표결' 방침에 당 지도부가 동조하면서 예고됐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어떤 결론이 나오든 국회에서의 공식적인 토론을 보장해야 한다"며 국회 본회의 표결 주장에 힘을 실었다. 고흥길 정책위의장도 "수정안이 부결되면 연계된 법안도 부결돼 원안에 반영되지 않는다"며 거들었다.

민주당은 기류 변화의 배후로 청와대를 지목하며 전면전을 예고했다. 일주일도 안 돼 깨진 합의로 이미 여·야 신뢰는 무너졌다. 한나라당이 국회 본회의 표결 방침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본회의 보이콧'도 불사할 태세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8일 '세종시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거나 박희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리라는 일각의 전망에도 일침을 놓았다.


노영민 대변인은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상임위원회 제도가 확립된 뒤 상임위 부결 안건이 본회의에 2번 부의됐는데 2번 다 표결까지 가지 않았다"며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지 않은 의사일정을 두고 국회의장이 전례를 깨면서까지 직권상정을 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플러스 알파' 논란도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는 지점이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최근 수정안 부결시 기업특혜 백지화 방침을 시사하면서 촉발됐다.

수정안 부결로 사라질 '플러스알파'를 대신할 방안이 있느냐는 게 한나라당의 논리다. 정부 부처를 보내지 않는 대신 약속했던 기업·대학 유치에 급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다는 게 여권의 대체적 시각이다.

반면 민주당은 충청 민심을 등에 업고 여권을 압박하고 있다. '플러스 알파'는 이미 원안에 들어있던 내용 이었던 만큼 수정안 폐기를 이유로 이를 철회하려는 것은 '대국민 협박'이라는 것이다. 양측의 의견이 이처럼 팽팽히 맞서고 있어 갈등은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