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공방…'몽니'vs'역사의 심판'

-'플러스 알파' 논쟁…'세종시 원안'의 추진 놓고 새로운 공방전 예고

세종시의 출구가 꽉 막혀 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 친이(친 이명박)계는 2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자 "역사에 기록을 남겨야한다"며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야당은 "청와대와 여당이 국민을 상대로 '몽니'와 '협박'을 일삼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세종시 논란이 우여곡절 끝에 폐기 수순을 밟는 순간까지도 여야 정쟁으로 점철되고 있다. 세종시 논란은 왜 이렇듯 쉽게 잦아들지 않는 것일까.

◇'몽니' vs '역사의 심판'=6·2 지방선거에서 여당은 충북 충남 대전 등 충청권을 모두 잃었다.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충청권 민심 나아가 국민의 심판이라는 게 야권의 해석이다.

지방선거 패배 이후 여권에서는 세종시 출구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청와대에서 이를 받아들여 국토위 표결처리로 마무리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여권은 "국가백년대계와 관련된 사안이고, 대통령이 명운을 걸고 추진했던 사안 인 만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새로운 주장을 들고 나왔다.


친이계는 "본회의 표결을 통해 역사 기록에 남겨두자는 취지"라고 주장한다. 비록 지금은 '상황 논리'에 밀려 수정안을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장기적으로 다시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뒀다. 향후 재검토할 '역사기록'으로 남겨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친박(친 박근혜)계를 중심으로 여권 일각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행여 요행수를 바라는 심정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본회의 표결시 반대 입장을 가진 의원들 사이에서 나올지 모를 기권표, 이탈표를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수 관측이다. 심지어 "본회의 표결 결과가 다음 (한나라당) 공천의 핵심 참조자료 즉, 살생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야당은 "본회의 표결은 논의할 가치도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와 여당, 정부에서 들고 나왔던 수정안이 지방선거를 통해 용도폐기 됐다는 것이다.

◇'원안 플러스 알파', 원칙인가 협박인가= 청와대와 한나라당 친이계는 수정안 부결시 '플러스 알파'는 없다고 공언하고 있다. 당초 '플러스 알파'는 원안을 수정해 정부기관 이전을 하지 않는 대신 기업체, 대학 등을 세종시에 유치한다는 '반대급부' 성격의 혜택이라는 논리다. 수정안이 폐기된 마당에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어겨 가면서까지 '플러스 알파'를 줄 수 없다는 것.

정세균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야당은 이를 '대국민 협박'으로 간주했다. "'플러스 알파'는 수정안에서 새로 마련된 것이 아니라 이미 원안에 들어있던 내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야당 쪽에선 "국민을 볼모로 삼고 협박하는 것은 또 다른 '오기'이자 '불통정치의 상징'"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처럼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서 시작된 후반기 국회는 향후 여야 관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플러스 알파' 논쟁은 청와대와 여당에서 의지를 꺾지 않는 한 쉽게 잦아들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세종시 수정안 폐기 이후 '세종시 원안'의 내용과 추진방향을 놓고 새로운 공방전을 벌일 태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