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근절, 칼 빼든 政…제약사 긴장

정부가 각 제약사 영업담당 책임자를 불러 모아 불법 리베이트 단속과 관련한 설명회를 열었다. 지난 1월 보건복지부가 각 회사의 영업담당자들을 모은 적은 한 차례 있었지만 영업 관련 책임자를 불러 모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리베이트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복지부는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하 강당에서 각 제약사 영업책임자를 소집해 범정부 차원의 리베이트 근절 대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이번 설명회 참석 대상을 영업본부장 및 영업담당 임원으로 정했고, 각 제약업체에서 400여명의 책임자가 참석했다. 회사의 영업에 대해 책임질 만한 위치에 있는 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 향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묻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 설명회에서 복지부는 전날 발표한 합동단속 강화 방침과 관련한 내용을 설명했다. 정부는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도 처벌하는 '쌍벌제' 도입을 앞두고 성행하고 있는 의약품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강력히 단속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리베이트 단속에 대해 각 업체에서 궁금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해 이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정부의 정책방향 이외에 특별하게 언급할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 의지에 제약사들은 긴장한 기색이 완연하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 제약사 영업담당 임원은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볼 수 있었다"며 "최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영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범 정부차원에서 실시한 리베이트 단속에서 적발된 제약사는 큰 타격일 입게 될 것"이라며 "최대한 보수적으로 마케팅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검경, 공정위 등 사정당국에 의해 산발적으로 이뤄졌던 조사와 처벌이 앞으로는 유기적, 체계적, 중복적으로 이뤄진다. 이번 범부처 공조에 참여하는 기관은 복지부, 법무부, 공정위, 국세청, 경찰청, 식약청 등 6개 기관이다.

한편 이날 국세청은 거래질서 문란 혐의가 큰 30개 의약품·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체에 대해 유통과정 추적조사와 리베이트 지출 관련 탈세조사에 착수, 총 838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8명을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제약업체 등이 자사제품 판매 증대를 위해 병·의원 등에 지출한 리베이트 1030억원을 찾아내 관련 세금 462억원을 추징했다.

특히 국세청은 자진시정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조사를 받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과거의 잘못된 회계처리에 대한 수정신고 기간을 줄 계획이다.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 탈루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김연근 국세청 조사국장은 "앞으로 제약업체 등의 리베이트 변칙처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세법에 따라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접대성 경비를 분산 계상하거나 변칙적으로 지급한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업체 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방인 병·의원에 대해서도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