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DTI 완화'…'불쏘시개'로 나선 여당(?)

또 다시 정치판단이 경제논리를 압도할 것인가. 정부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를 포함해 '획기적인'(?) 부동산대책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에 따라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당에선 미분양 사태, 주택 입주포기 대란 등은 분명 심각한 위기의 징후이지만 그렇다고 '대증요법'에 의존해선 안된다는 의견이 대세다.


하지만 여당 측은 '부동산 경기 위축→건설사 부도→은행 등 금융권 부실채권 급증→경제활력 상실'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일단' 피해야 한다는 의견에 기울고 있다. 다만 DTI 완화 비율에 대해 건설업계가 요구하는 수준(10~20%)보다 적은 5~10% 수준이 적합하다는 의견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19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강남3구(서초 강남 강동)를 빼고 다른 지역은 5~10% 가량 완화해야 한다"며 "이는 부동산 투기조장이 아니라 부동산 경기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어 "지방은 지금 은행들이 알아서 DTI를 맞추고 있는데, 수도권 규제완화로 지방건설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며 "다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손 댈 필요 없다"고 말했다.


유일호 같은 당 의원도 "DTI가 효과적인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이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이 정책을 거둘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경기가 지나치게 죽어 있는 상황인데, DTI 규제 때문에 회복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또 "국민정서 상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버블세븐 지역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는 방법도 있고 완화 폭을 제한하는 방법도 가능하다"며 "상황에 맞춰 일부 완화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DTI 완화에 대해 원칙적인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재정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용섭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DTI 완화는 정부가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가계대출 규모가 740조를 넘어선 상태에서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25%포인트 올려 가계부담이 더 커졌다"며 "DTI를 완화하면 결과적으로 가계부담(대출)이 많아져 위기만 커질 뿐"이라고 밝혔다.

조배숙 같은당 의원은 "DTI를 완화하면 부동산 경기에 따라 진폭이 심해진다"며 "지방 미분양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어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정부의 정책기조가 잘못됐다. 지방의 수요를 계산하고 지었어야 했는데 무작정 투자만 확대하는 정책을 펴서 이렇게 됐다"며 "그나마 DTI를 시행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도 그 경제적 충격이 작아졌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토해양부에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을 마련 중이고 곧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DTI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의 발언을 언급하며 "시장에서는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를 조금씩 완화해야 한다는 얘기가 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고 정책위의장은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좋은 방향으로 빨리 정책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한 발언"이라며 "정부가 당과 특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