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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협박받아 작성한 이혼취하 합의서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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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훈남 기자
  • 2010.07.2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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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에게 협박을 받아 작성한 이혼소송취하 합의서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재판장 안영길 부장판사)는 A(41, 여)씨가 전 남편 B(45, 남)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작성한 소송취하 합의서는 1심에서 이혼 판결을 받은 뒤 B씨로부터 동반자살 위협을 받아 작성됐다"며 "A씨가 변호사를 통해 합의서 취소 의향을 밝힌 것을 감안할 때 이들의 혼인관계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A씨는 2007년 B씨와 이혼 후 "이혼 사실이 직장에 알려질 경우 곤란하다"는 B씨의 부탁을 받고 '2008년 3월까지 법적 혼인관계를 유지한다'는 조건 아래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나 B씨가 2008년 3월 이후에도 이혼에 합의하지 않자 A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의견을 받아들여 둘 사이의 혼인관계가 무효임을 확인했다. 하지만 B씨는 A씨를 차에 태워 "이혼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같이 죽겠다"고 협박, 합의서를 만든 후 "A씨와 작성한 소송 취하 합의서가 있다"며 법원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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