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찬성놓고 국토부-충남도 진실공방

충남도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공문을 보냈다는 국토해양부 발표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충남도는 '큰 틀에서 찬성'이라는 국토부 발표와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도의 공식입장은 '재검토 요구'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지난 4일 충남·북도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이 송부한 '금강살리기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의견 조회'에 대해 사업을 정상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회신해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 발표를 토대로 관련기사가 언론에 보도되자 충남도는 '큰 틀에서 찬성', '반대에서 찬성으로 선회' 등의 기사는 사실과 전혀 다르며 도의 공식 입장은 '재검토 요구'라고 설명했다.

도는 "공문에서 충남도가 대행협약을 체결한 금강살리기 4개 공구는 사업이 모두 착공돼 정상 추진 중이라는 표현을 국토부가 확대해석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국토부가 지난 4일 공개한 충남도의 공문에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과 대행공사 협약을 체결해 도에서 추진 중인 금강살리기 사업 4개 공구는 모두 착공돼 정상 추진 중에 있다"고 돼 있다.


충북도 공문 역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과 대행공사 협약을 체결해 도에서 추진 중인 한강(금강)살리기 사업 5개 공구는 모두 착공돼 정상 추진 중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

충남·북도는 다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기존 계획에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귀청과 협의·추진할 계획임을 알려 드린다"고 밝혔다.

충남·북도 주장은 관련 공사가 정상적으로 발주돼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현재 진행 중인 재검토작업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더 좋은 금강살리기 사업을 만들기 위해 대안을 마련해 제시할 테니 협조해달라는 내용이다.

4대강살리기 사업과 관련한 민주당 주장처럼 수질개선과 제방안전 부문은 찬성하지만 16개 보를 만들고 저수지 둑을 높이는 것은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현재 충남·북도는 4대강 사업을 재검토하기 위해 환경단체, 학계, 공무원들로 구성된 재검증특위와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충남도는 9월 말까지 특위를 운영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정부와 협의를 한다는 계획이며 충북도도 검증위에서 나온 결론을 바탕으로 입장을 정리해 정부에 곧 전달할 예정이다.

결국 같은 민주당 출신인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이시종 충복도지사의 생각은 같다. 다만 충북도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핵심인 보 건설과 준설이 포함돼있지 않는 반면 충남도는 해당 공사가 포함돼있다 보니 반응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시종 지사는 지난 3일 국토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심명필 본부장을 만나 공문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충남도의 이같은 반응에 대해 국토부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국토부 4대강추진본부 관계자는 "충남도에 4대강 살리기 대행사업을 정상 추진하겠냐를 묻는 공문을 보냈고 도는 정상추진 중이라고 답했기 때문에 정상추진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라며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 대안을 마련해 협의하자는 것은 이번 공문의 답변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자체장의 업무는 대행사업을 정상추진하고 시행자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라며 "지자체의 대안에 대해 협의는 할 수는 있지만 이미 법적 절차가 모두 완료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근간, 특히 보 설치와 준성 등의 사업내용은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결국 이번 논란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핵심인 16개 보 등 몇몇 쟁점에 대해 정부와 민주당(민주당 출신 도지사)간 견해차가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고 향후 충남도의 재검토작업이 끝난 뒤 논란이 재연될 수 있음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