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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복 "'튀는 1심판결' 대법원 확정판결 기다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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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복 "'튀는 1심판결' 대법원 확정판결 기다려달라"

머니투데이
  • 김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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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8.1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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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복 대법관 후보자는 12일 소위 젊은 판사들의 '엇갈리는 판결'과 관련, "확립된 선례가 없는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다른 것은 당연할 수 있으니 국민이 심급제도를 거쳐 상고심에서 통일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범래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법관의 양심을 보호하는 것은 자신만의 독특한 세계관을 보호하려는 게 아니다"면서도 "혹시 도에 지나쳐서 자신의 이념이나 가치관에 반하더라도 지나친 비난은 조금 자제해 주고 애정 어린 격려를 부탁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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