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총재 "금리동결, 부동산정책도 고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9일 기준금리를 2.25%로 동결했다. 지난 7월 9일 0.25%포인트 인상한 이후 2개월 째 동결이다. 다음은 김중수 한은 총재의 기자간담회 전문이다.

[김중수 총재]
국내외 금융경제상황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준금리를 2.25%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세계경제와 관련, 미국은 추가부양대책 강조되고 있다. 회복속도가 떨어질 수 있겠지만 회복기조는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기는 8월 수출은 전월보다 감소했지만 하계 휴가등 계절 요인이 기인한 것으로 보이면서 전년동월대비 증가수준은 여전히 높다. 7월 소비는 전월대비 기준으로 3개월째 상승세다. 설비투자는 소폭 감소했지만 높은 제조업 등을 기록했고 기조적으로는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상승속도 다소 둔화되겠지만 7월 전망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겠다.


소비자물가는 2% 중후반이지만 GDP갭이 확대되면서 수요압력 증대되고 일부 공공요금 인상, 농수산물과 국제원자재가격 인상 등에 기인해 상승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농산물 가격과 개인 서비스요금이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

주택 매매가격은 지난 4월 이후의 패턴 이어지고 있다. 주택투자와 거래는 계속 부진한 상황이다.

고용상황은 민간부문 중심으로 개선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6월중 다소 주춤했지만 7월중 59.1% 높아졌다.

금융시장은 단시지장금리와 은행 여수신 금리가 소폭 상승했지만 장기채권금리는 경기둔화 등으로 하락했다. 주택담보대출은 증가폭이 전월의 2조 4000억원에서 1조 7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일문일답]

-물가상승 압력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제적 금리인상을 하지 않은 것은 다른 대외적 변수, 더블딥 우려가 증가됐다고 보는지?
▶더블딥이 올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대외적 경제의 불확실성은 계속 남아있긴 하지만 더블딥 때문에 금리동결했다고 보는 건 적절하지 않다. 더블딥은 경기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그런 가능성이 제기되긴 했지만, 지금은 더블딥 자체를 얘기하고 있진 않다. 미국의 경우 최근 새로운 경기부양정책을 도입하고 있고 금융도 완화기조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미 경기가 올해는 어느 정도의 업앤다운이 있지만 더블딥이라고 말할 순 없다. 내년의 경기는 성장에 강세를 보일 것이다. 유럽의 경기 역시 일반적 예상보다는 강세 보였다.

-이번 총회에서 핵심적으로 논의되는 의제와 G20 전에 가시적 성과를 보일 것은 없는가? 바젤 규제안이 국가마다 차등화 될 수 있는지
▶BCBS 회의에서는 여러 추가적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자본규제 수준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다. 각 나라의 금융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입장도 다를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난 1997년도 외환위기 이후에 금융구조 개혁을 강하게 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나라들에 관해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우리가 의장국이기 때문에 규제 개혁의 수준을 낮추지 않으면서 각 나라들이 합의한 방향으로 만들어가려고 한다. 이행 시기에 관한 문제도 있다. 각 나라마다 언제 시작할지 정하는 게 있다. 요약해서 말하면 '수준'과 '시기'다. 수준 맞출 수 있지만 시기 못 맞추는 곳 있을 수 있다. 지난 7월 말 회의에서 많은 부분을 합의 보긴 했다.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건실한 상황이다.

-금융안전망 진행 상황은 어떤지
▶금융안전망은 우리나라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다.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IMF에서 새로운 제안을 냈다. 굉장히 진전된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단지, 어떤 과정을 거쳐 현실화가 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남아있다. 많은 나라들이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물가상승률은 2% 대인데 한은의 전망치보다는 낮지 않은가. 물가 상승 요인보면 공급측면이 많은데 기준금리로 제한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수요압력효과가 언제쯤 가시화 될 것인지
▶지난달 물가 상승률 올랐다. 7월달 전망치가 2.5~2.6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3.2%대의 인상률이 있을 거라고 전망했다. 인플레이션 타겟팅이 3% 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계로 보는 것이지 그것을 평균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지금 2.6%은 여유가 있지 않냐고 말씀 하셨는데, 그것은 9,10,11월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로서는 물가 전망치를 수정할 계획 없다. 단지 지난달에 예상했던 것 보다는 페이스가 빠르지 않았다. 효과 자체가 당초 예상보다는 높지 않을 수 있다. 수요측면에서의 압력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3%는 아닐지 모르지만 9월달에는 지금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률이 이어질 것이다. 물가상승압력에 대한 한국은행의 입장은 변한 것이 없고 앞으로도 그런 기조로 갈 것이다. 혼선이라는 것은 물가상승압력이 줄었다던가, 없다던가 라도 말해야 하는 건데 그런 것은 아니다.

매달 금통위를 하는 것은 그 당시의 대내외 여건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로서는 동결이 바람직하지만 이 자체가 앞으로 가야하는 금리 정상화나 앞으로의 금융정책기조와의 변화는 없다.

- 최근 외국 채권투자자금이 유입되면서 장기시장금리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 통화정책의 완화 폭을 축소할 경우에 시장금리를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장단기 금리 차이가 줄고 있다. 시장의 수급요인이 가장 중요하고 또 다른 요인은 이자에 대한 대응하는 방법이 장기채와 단기채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단기채의 경우엔 선 반영보다는 일단 금리인상에 대해서 예상하면 그냥 반영하고 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장기채의 경우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조나 예상이 바뀌면 조정되는 패턴이 있다. 장기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은 외국인의 수요 때문이다. 공급 측면에서 장기채가 공급되는 양이 줄어든 것이다. 공급은 통계를 보면 상반기엔 약 7조 정도였는데 하반기에는 약 5조원 정도 발행이 된다.
거시건전성 규제 정책을 염두에 두고 변동폭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더 중요한 것은 거시정책 자체를 건전하게 유지함으로써 자금의 유입, 유출이 과대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동산 가격에 관해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집값 수준이 국민들의 소득이나 부채 수준에 비해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 특히 주택 가격은 높다. 주택가격과 소득을 보면 이 비율이 높은 수준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이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 하는 것 보다는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돼서 사람들로 하여금 주택시장에 나오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급격한 가격 변동이 생기는 것은 우려해야 할 만하다. 기본적으로 주택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정책을 취한다, 하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주택가격이 지금 수준이 높으니까 약간은 내려갈 수 있다. 하지만 그 자체가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고 하면 아무도 시장에 안 나온다. 이런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움직이는 수준을 제어하는 정책은 필요하다.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 시장에 큰 교란을 주지 않아야 한다. 지금의 정책들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본다.

-IMF가 경제보고서를 통해 한은 중립 기준금리 수준이 4.25% 될꺼라고 전망했다. 내년 초까지 4%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평상시에 경기가 운용될 때의 상황을 가정해서 하는거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데이터를 축적해서 만든 자료다. 그러한 상태에서 세계경기가 정상화되고 우리나라도 지속 가능성보면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 지금은 낮은 수준이다. 다만 그 자체를 어느 정도 빨리 할 것인지는 쉽게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 이런 것이 경제의 모든 환경이 정상화가 됐을 때의 이야기다. 시간을 두고 대내외 경제 환경을 주시해야 한다. 빠른 시간 내에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통화안정개정제도를 도입하게 되는데, 한은이 시중유동성을 겪었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 버블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기준금리를 더 과반을 올렸어야 하지 않았는가.
▶조금 더 유연성을 갖자고 하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물가 불안과 금리를 연결시켜 말하기는 쉽지 않다. 발행방법을 바꾼 것은 효과를 더 높이고 유연성 높이기 위함이다. 물가 불안에 관한 것은 앞서 말했다. 금리를 이번 달에 올리느냐 다음 달에 올리느냐는 금통위원들이 결정한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수요측면에서 압력이 생기는 것이고, 그것을 수습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영향을 미쳤는지?
▶특정 정책을 염두에 두진 않지만 우리 경제의 모든 여건을 검토한다. 부동산 가격을 언급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주택시장이 아직 침체고, 그것은 중요하게 고려할 만한 요인이다. 7월에 금리인상을 한 것은 방향 전환에 대한 계기를 만든 것이다.

-최근 여러 번 외부 연설이나 특파원 인터뷰 등에서 물가에 관해 강조했고 현재 금리수준이 낮다고 해서 시장에서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시장과의 소통문제에 대한 의견은.
▶시그널을 잘못 둔 것이 아니다. 시그널은 계속 가는 것이다. 물가인상압력은 상존하고 있고, 그 목표로만 4분기에 물가가 오른다고 했지 언제라고 하진 않았다. 현재로서는 전망을 수정할 일이 아니다.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그 이야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번 달에 올라간다고 예상했다고 하면 앞으로 그것을 어떤 루트로 전달을 하면 될지... 기조는 똑같다. 타이밍은 당시의 대내외여건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 이상 자세하게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다.

거시적인 측면을 보되 미시적인 측면을 모두 검토를 한다.

-단기금리가 오르면서 장기금리가 같이 오르는 파급 효과도 있고 금리를 올렸거나 인상기대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수출이 호조세 보이는 측면도 있다. 둘 중에 한은 입장에서는 무엇이 더 필요한가
▶시장이 통화당국의 정책에 대해 반응을 하지 않거나 반대로 가면 통화정책 효과가 크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올랐다고 해서 단기금리는 반영을 하고 있지만 장기금리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분석은 통화당국의 정책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통화정책의 효용성을 높여야 된다는 측면에서 검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항상 비교의 대상은 그런 정책을 취하지 않았을 때라고 해야 하고 장기금리에 관해서는 앞서 설명을 드렸다.


▶소통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해서는.. 벤 버냉키가 얼마 전 '시장과의 소통'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단기적 행동을 취해야 하는 것과 중장기적 경기 운영을 하는 것 사이에는 갭이 있을 수밖에 없다. 소통은 계속 풀어가야 할 숙제일 수밖에 없다. 매달 할 때마다 어떠한 변수가 작용을 했다고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질문이 이렇게 많으리라고 예상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