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고법, '현대차로비 무죄' 변양호 형사보상 결정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고법, '현대차로비 무죄' 변양호 형사보상 결정

머니투데이
  • 김훈남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10.09.15 11:26
  • 글자크기조절
2006년 현대차 (272,500원 ▼13,500 -4.72%) 로비 의혹으로 구속 기소됐다 무죄를 선고받은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형사 보상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변 전 국장에게 4380만원의 형사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변 전 국장과 함께 구속됐던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와 이성근 전 산은캐피탈 대표에게도 4785만원의 보상금이 책정됐다.

재판부는 "기록상 구금의 종류와 기간, 이로 인해 받은 고통의 정도 등을 고려해 구금일수 1일당 15만원씩의 보상금을 정했다"고 밝혔다.

변 전 국장은 2006년 6월 구속됐다가 4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돼 법정구속되는 등 대법원의 무죄 선고 때까지 292일간 구금됐다.

관련기사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이민가방 싸서 떠난다" 한국인도 우르르…왜 모두 미국인가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다음 언론사 홈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100만 외국인력 시대(上) "말 안 통해 아이 잘못 될라" 병원서 끙끙…'산넘어 산' 고된 한국살이

이슈패키지

'웰컴인!' 대한민국
'웰컴인!' 대한민국
2024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2024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PADO
PADO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유니콘팩토리 글로벌진출 패스트트랙
2023 대한민국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