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후보자, 인사청문회 그물망 통과할까

이명박 대통령이 16일 고심 끝에 김황식 감사원장을 차기 국무총리에 내정했다. 김태호 전 후보자의 낙마 이후 엄격해진 도덕성 기준에 부합하는 인물로 1974년 법관에 임용된 이래 36년간 공직에 있으면서 비교적 '투명한' 생활을 해 온 김 원장이 낙점됐다.

무엇보다 이번 내정에는 대법관과 감사원장에 임명되는 과정에서 인사청문회를 2차례나 치러본 경험이 최대 장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미 검증된 인사인만큼 이번 국무총리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도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야당도 김황식 후보자에 대해 "그간 대법관·감사원장 등의 주요 공직을 거치면서 상당한 검증이 이루어진 인물로 알고 있다"며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국회 청문회 과정을 통해 더욱 엄격한 검증을 할 계획"이라고 말해 결코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무엇보다 김 후보자가 병역면제자라는 점에서 병역기피 의혹에 대해 집중적인 공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원장은 1972년 1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부동시(양쪽 눈의 심한 시력차)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김 원장은 2005년 대법관 임명 당시에도 "고의적인 병역기피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양쪽 눈의 시력차가 심했고 갑자기 사시 합격자 숫자가 대폭 늘어나 면제받았다"며 고의적인 기피가 아니라고 항변했다.

병역기피는 야당에서 고위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중점 점검 항목으로 언급한 '4+1'(위장전입과 세금탈루, 병역기피, 논문표절 + 자녀 이중국적) 중 하나에 포함돼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와 함께 청·당·정 수뇌부가 모두 병역 면제를 받은 셈이 돼 정권 차원의 도덕성 문제로 공격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


김 후보자의 재산 문제는 비교적 투명하다. 김 후보자는 올해 10억8952억4000만원 재산을 신고했다. 재산신고 대상 고위공직자 1851명의 평균 신고재산 12억840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

재산 내역은 서울 반포동의 9억4425만원짜리 아파트를 포함해 고향인 전남 장성의 전답, 전남 목포의 단독주택 등 부동산이 대부분이다. 자동차는 2003년식 뉴 그랜져XG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

채권·채무관계도 깨끗한 편이지만 2008년 감사원장 임명 때는 딸의 결혼식을 치르기 위해 누나와 매형한테서 2억원을 이자 없이 빌린 것이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김 내정자는 "누나 동생 간의 정으로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도덕성 검증보다는 '자질검증' 차원에서 법관 재직 시절 내린 판결이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최근 문제가 다시 불거진 상지대 사태와 관련한 판결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포화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2007년 대법관으로 있으면서 상지학원 전 이사장 김문기씨 등이 임시이사들이 정식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며 학교 재단을 상대로 낸 이사화결의 무효 확인 청구 고송 상고심에서 주심을 맡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김 내정자는 '남매간첩단 사건'을 맡으면서 피고인 측의 고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등 공안 사건에서 보수성향의 판결을 여러 차례 내 왔다. 김 내정자는 법원내 보수성향 법관들의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를 주도하기도 했다.

아울러 감사원장 재직 시절 KBS에 대한 감사와 천안함·4대강 사업 감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아 와 이번 청문회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