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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고려대, 교과부 특감…檢 수사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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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고려대, 교과부 특감…檢 수사 받아야"

머니투데이
  • 김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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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9.1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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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6일 고려대가 수시모집 일반전형으로 신입생을 뽑으면서 사실상 학교간 학력 차이를 인정하는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는 판결과 관련,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고려대의 입시부정은 2009년 수능시험을 치렀던 전국 58만8282명 수험생의 희망을 꺾었고 당시 수시 2-2전형 응시자 4만772명에게 실질적인 피해와 상처를 안겼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고려대 2009년 수시 2-2전형 특별감사 실시 △검찰 수사 △고려대 2009 입시부정 피해자 4만772명에 대한 민사소송 추진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입시사기, 입시부정에 따른 수험생의 피해는 단순히 금전적으로 보상할 수 없다"며 "현재 입시전형에서도 이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교과위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도 이날 오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금이라도 고려대 특감을 실시하고 정부는 사과하라"며 "이기수 고려대 총장도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한나라당이 교과위 전체회의 때 '이명박 대통령의 모교를 집중겨냥했다'는 명분으로 고려대에 대한 감사를 온 몸으로 막은 바 있다"며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했지만 우리 요구를 철저히 묵살한 결과 어제 같은 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창원지법 제6민사부(부장판사 이헌숙)는 지난 15일 2009학년도 고려대 수시 2-2 일반전형 불합격자 24명의 학부모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학교 측은 위자료 7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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