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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프로그램' 이수해야 외국인과 결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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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9.2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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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국인과 결혼을 원하는 국내인은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법무부는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외국인과 결혼하려는 국내인은 결혼동거(F-2) 목적의 비자 신청을 할 때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이수했다는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F-2 비자를 발급할 때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혼인 성립 ▲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혼인절차의 이행 ▲교제 경위와 상대방 국가의 언어 이해능력, 건강상태, 범죄경력 등에 대한 정보의 상호 제공 여부 등을 반드시 심사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지나친 사증발급신청 남발을 방지하고, 국제결혼에 대한 재고의 시간을 주기위해 국제결혼을 위해 F-2 비자를 신청했다가 발급이 불허된 사람에 대해 6개월간 비자 재신청을 금지하는 '숙려기간제도' 규정도 포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F-2 비자 발급 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증이 남발됐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법제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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