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익 10% 서민대출..자산건전성 훼손 포퓰리즘

은행 영업이익 10%를 서민금융에 할당하는 여당 서민특위의 방안에 대해 은행들이 냉가슴을 앓고 있다.

"이번 방안은 은행의 자산운용 자율성을 침해하는 포퓰리즘"이라는 불만이 많지만 "분위기 상 울며 겨자 먹기로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푸념이다.


이들은 서민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은행권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데다 비슷한 지원책이 많다는 점도 조심스레 지적했다.

◇은행 자산운용 자율성 침해=30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10% 대출 비율을 은행 자율에 맞기겠다는 입장이지만 은행들은 말만 자율이지 사실상 강제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 대형은행 고위 임원은 "연합회에서 따로 얘기를 듣지 못했다, 신문을 보고 알았다"며 "갑자기 하라는 것인데, 지금 은행권 상황이 녹록치 않아서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인 A은행 관계자도 "영업이익 10% 대출은 돈 많이 버니까 자산 부실화를 감수하고 제한 없이 빌려주라는 것"이라며 "말이 안된다고 보지만 분위기상 어쩔 도리가 없다"고 푸념했다.

학계도 비슷한 의견이다. 정성태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식회사 이익에 대한 처분권은 주주에 있다"며 "이를 정치권에서 간섭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영업이익의 10%면 은행별로 1000억~2000억원 규모"라며 "외국의 사례에 비춰서도 많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회수 안되면 누가 책임지나…효과 미미할 수도=관치논란과 함께 거론되는 것은 10% 할당에 따른 자산 부실화 우려다.

앞서 고위임원은 "받는 사람들의 모럴헤저드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빌려주기만 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얼마 전까지는 수익성을 강조하더니 이번에는 공공성을 강조 한다"며 "국제경쟁력도 갖춰야 하는데…(부담이 많다)"고 푸념했다.

이번 방안이 '대출지상주의'라는 비판도 상당하다. 서민이 대출을 많이 받지 못해 가난하다는 논리가 과연 맞느냐는 의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은행들이 회수율이 저조할 것을 우려, 정작 필요하지 않은 계층에 대출을 해주며 10% 비율만을 맞출 수도 있다"며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LG경제연구원의 정 연구원도 "비용이 많이 들고 논란이 많은 방안을 선행연구도 없이 추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미 서민 대출 상품 많은데…포퓰리즘 논란=은행들은 또 이미 다양한 서민대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한다. 더구나 지난 7월 햇살론이 출시되면서 은행권 서민금융상품의 실적이 줄어드는 상황이다.

시중은행인 B은행 관계자는 "10% 할당은 은행 경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지금도 사회공헌 등을 하고 있고 희망홀씨대출 등도 있다, 연합회에서 정치적인 면을 따져 오버한 것같다"이라고 말했다.

C은행 관계자는 "연합회가 은행들에 별도 의사 타진 없이 여당 제안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했다"며 "이래저래 말이 많지만 청와대나 금융위원회 모두 이쪽으로 분위기가 흐르고 있어 결국 (은행들이)수용하게 되지 않겠나"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