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4대강 사업 놓고 '날선 대립' 이어져

11일 국토해양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을 둘러싸고 여야의원간, 야당의원과 정종환장관간 날선 대립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정종환 국토부장관을 상대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사실상 대운하라는 주장과 함께 마스터플랜 대비 보상비가 배 이상 늘어나는 등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종환 장관과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여당 의원들은 동남권 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자료를, 야당 의원들은 4대강과 관련된 자료를 국토해양부가 제출하지 않거나 비협조적이라고 질타했다.

◇야 '4대강 대운하다', 정장관 '절대 아니다'
민주당 강기정의원(광주북갑)은 4대강 토지 보상비가 지난해 책정된 토지보상비 1조5482억원에서 올해 3조2113억원으로 배 이상 증액됐으며 정부가 이를 메꾸기 위해 공사비를 전용했다고 주장했다.

강의원은 "토지매입비 전체 규모가 배 이상 증가하고 정부 전용금액이 기존 예산안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은 4대강 사업이 전국적 땅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건설비를 부풀리고 토지매입비를 과소 축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진애의원은 4대강이 대운하라는 의혹을 다시 제기했다. 4대강에 설치되는 보는 댐에 준하고 갑문이 설치되고 있는 경인아라뱃길처럼 4대강 보에도 1조5000억원이면 갑문을 설치할 수 있어 대운하로 변질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경남 사천)은 "4대강 사업의 준설량이 정부가 발표한 5억2000만입방미터보다 2배 이상 늘어난 12억6000만입방미터로 추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의원은 또 최근의 채소파동이 4대강 때문이라는 주장을 폈고 국토부가 팔당 친환경유기농단지의 하천 오염 부하량을 고의로 조작했다며 정장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백재현 의원도 "4대강 사업 보상비로 향후 2조1586억원이 더 필요하다"며 "엉터리 마스터플랜으로 4대강 사업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장관은 대운하 지적에 대해 "대운하는 현재 물리적 여건으로 할 수도 없고 대통령도 임기 내에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지 않았냐"며 "보는 댐처럼 물을 막는 게 아니라 물이 흐르는 곳을 물그릇으로 이용하기 위해 만드는 구조물"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장광근의원(동대문갑)은 "야당이 지난해는 복지예산 축소가 4대강 때문이라고 하더니 올해는 채소파동 등을 내걸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며 "사업 추진이 절반을 넘은 만큼 딴지를 걸면 안 된다"고 정장관을 두둔했다.

◇자료 미제출·비협조 놓고 고발 논란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피감기관인 국토부의 자료 미제출 및 비협조를 둘러싸고 고발 논란이 일었다.

자유선진당 변웅전의원(서산·태안)은 4대강사업을 감사했던 은진수 감사원 감사위원의 증인신청이 무산된 것에 대해 "여당이 증인보호 프로젝트에 성공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서울국토관리청이 4대강 공사비 산출 근거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항소하는 등 철저한 비밀국감을 이뤄냈다"고 항의했다.

민주당 최규성의원(전북 김제)은 "국토부가 112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자료제출을 못하는 이유를 소명조차 하지 않았다"며 "국토부 장관과 4대강추진본부장을 고소하고 직원을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제윤의원(제주 서귀포시)도 "4대강 관련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장관은 제출하겠다고 했으나 직원이 자료가 없다고 했다"며 "누가 위증을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민주당 최철국의원(경남김해을)과 유선호의원(전남 장흥·강진·영암),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도 자료제출 문제를 지적했다.

일부 여당의원들도 동남권 신공항 입지선정과 관련해 자료를 제출받지 못했다며 정장관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정장관은 "동남권 신공항과 관련해서는 입지 선정을 놓고 논란이 불가피한만큼 입장이 정리돼야 제출할 수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또 "전체 요구 자료 8111건 중 99.3%인 8055건이 제출됐고 56건만 미제출된 것으로 아는데 의원들이 부족하다는 말한 수치와 달라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민주당 최규성의원은 자료미제출은 고발사항이라며 장내를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