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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지적재산권 단속하는 관세청 불법복제율 가장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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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지적재산권 단속하는 관세청 불법복제율 가장 높아

머니투데이
  • 대전=허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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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0.1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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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침해사범을 단속하는 관세청이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일호 의원(한나라당)은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저작원위원회의 국정감사 자료 분석 결과 관세청의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율은 25개 중앙행정기관(본부기관) 평균 복제율의 10배가 넘었다"고 주장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에서 사용되는 1646개의 소프트웨어 중 정품은 1392개, 복제품은 254개로 불법복제율 15.4%를 기록, 불명예 1위를 차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11.5%, 지식경제부가 4.4%로 그 뒤를 이었다.

유 의원은 "이같은 결과는 지적재산권의 불법적인 침해를 단속하는 관세청이 스스로 저작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결과"라며 해명과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윤영선 관세청장은 "최근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해 전면 개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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