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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최시중 "요금인가제 당분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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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최시중 "요금인가제 당분간 유지"

머니투데이
  • 이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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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0.1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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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11일 "당분간 요금인가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업자간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이용자 및 사회적 편익을 위해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는 요금제 적용사업자는 새로운 요금제를 도입하거나 기존 요금제를 변경할 때 방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동전화에서는 SK텔레콤 (51,500원 ▲100 +0.19%)이, 시내전화는 KT (37,400원 ▲950 +2.61%)가 적용받고 있다.

최 위원장은 "통신재판매(MVNO)가 활성화되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지만 활성화 단계까지는 (요금인가제를)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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