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기준금리 지나치게 낮은 것은 사실"

머니투데이

도병욱 기자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14일 기준금리와 관련 "지금 금리는 지나치게 낮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대표적인 경제통인 이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에 출연해 "실물경제 지표를 보면 거의 다 경제위기 전 수준으로 올라갔는데, 금융과 재정 등 거시정책수단의 정상화가 안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가 정상화됐을 때 정책수단을 빨리 정상화시켜놔야 경제가 다시 어려워졌을 때 정책을 동원할 수 있는 여유를 확보하게 된다"며 "(거시정책수단이 정상화가 계속 늦춰지면)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부채가 많음에도 최근 주택담보대출이 늘고 있는 것은 저금리 상황에서 부채가 늘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금리 인상이 가계부채를 미리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그러나 "금리문제에 대해 정부가 한국은행에 너무 압력을 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 정치권에서 인상 여부를 언급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한은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시장에서는 현재 연 2.25%에서 최소 0.25%포인트 이상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이 인위적으로 환율을 조정한다'는 일본 총리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정부 당국자가 바깥에 대고 환율에 개입하는 인상을 주는 것은 외국의 비판을 자초하게 돼 있다"며 "우리 당국자들이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환율이 어느 정도 왔다갔다해도 실물경제에 영향이 적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이를 위해 실물경제가 튼튼해야 하고, 환율이 변동돼도 자산시장에 영향을 크게 주지 못하도록 국내통화 공급을 조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환시장에 투기자금이 함부로 들락거리지 못 하도록 장치를 나름대로 작동시키고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미국과 중국의 이른바 '환율전쟁'과 관련해서는 "양쪽 주장 다 일리는 있지만, 결국 환율 문제는 국제 간 힘의 논리에 따라 결정된다"며 "경제위기가 2년 진행되다 보니 국내 경기침체가 심각해졌고, 이것을 해결할 남은 방법이 환율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