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LH 보상미착수지구 사업재조정 도마

19일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감은 LH 재무구조개선대책의 하나인 전국 미착수 사업지구에 대한 사업재조정 문제로 집중됐다.

오전 10시 국감 시작부터 각 국회의원들이 재무구조개선과 사업재조정 관련 자료 요청이 이어졌고 답변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등 날선 질문이 이어졌다.


LH 이지송 사장은 이날 재무구조개선 차원에서 보상이 착수되지 않은 138개 사업(사업비 143조원)에 대해 시기조정, 단계별 추진, 사업방식 변경, 장기 보류 등으로 분류조정해 사업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며 내달 예정된 재무구조개선대책 발표 때 이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기갑의원(민주노동당, 경남사천)은 LH가 부채 해결을 위한 사업재조정을 추진하면서 밀실논의를 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강의원은 LH가 138개 미보상지구에 대한 사업재조정안을 만들면서 실제 지자체와 협의를 한 곳은 9건, 주민설명회는 2건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LH가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무리한 사업을 재조정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주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한데도 책상에서 숫자놀음을 해서 되겠냐며 지자체 및 주민들과 협의 후 사업조정안은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철의원(민주당 관악을)은 LH가 지난해 11월 중장기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미 사업재조정 방향을 설정했고 LH 내부적으로도 각 지역본부로부터 보고를 받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이렇듯 사업재조정안을 착실히 준비하면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가해지고 부동산가치 하락으로 인해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배려는 없었다"며 "주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부채 75조원은 25조원의 토지 및 주택 매각 1조원의 중복사옥 매각, 18조7000억원의 국민임대주택 출자분 출자전환 등을 통해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유선호의원(민주당 장흥·강진·영암)은 LH가 중단 보류사업에 대한 개관적인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투명하지 않아 의혹만 높이고 있다며 LH가 이번 사업구조조정의 논리인 수익성 부족과 공사 부채문제는 향후 공공사업 추진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웅전의원(자유선진당, 서산태안)은 "정부와 공기업의 개발계획을 믿고 투자했거나 이사한 주민들의 피해가 막대하다며 사업 축소 외에 대안이 없다면 국민들로부터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사 스스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학재의원(한나라당, 인천서구강화갑)은 개별 지구 및 주민마다 손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 뒤 재산권 행사 제약 및 대토 등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고 지자체 세수감소, 미래도시 운영 차질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지송 사장은 "사업재조정과 관련한 지자체 협의와 주민설명회를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중순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