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 고강도 사정수사 착수 배경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개점휴업 상태였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고강도 사정수사에 착수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집권 후반기를 맞은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사회'를 국정화두로 제시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공직사회, 권력을 가진 자, 잘 사는 사람부터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 솔선해야 한다"며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연일 강도 높게 주문해왔다.


물론 대통령의 의중이 검찰 사정수사에 직접 반영됐다고 해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대기업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공정사회가 사정과 연결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나는 그런 생각을 추호도 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하반기 국정 시책으로 '공정사회'를 강조해온 것 자체가 검찰 수사에 어떤 식으로든 상당한 힘을 실어줬다는 게 중론이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지난 18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1년 동안 예비군 체제로 운영되던 중수부가 몇 달 전부터 동원 체제에 들어갔고 수사 재개는 시점 문제"라며 사정수사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도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


김 총장이 비리 척결의 고삐를 바짝 쥔 것은 검찰 내부의 사정과 관련이 깊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올 상반기 '스폰서 검사'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명예에 큰 상처를 입은 검찰이 대규모 사정수사를 통해 이 같은 위기를 정면돌파하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김 총장은 지난 8월 이후 '특수수사통'을 전면 배치해 대기업 비리 관련 첩보를 파악해왔다.

검찰의 칼날은 일단 대기업을 향하고 있지만 수사가 본격화되면 사정의 칼끝은 정·관·재계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은 크게 볼 때 대기업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정관계 로비 의혹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중수부가 21일 전격 압수수색한 C&그룹은 물론 현재 내사 중인 재계순위 10위권 안팎의 재벌 대기업 2~3개사 모두 대규모 로비 의혹을 사고 있다. 검찰은 이들 기업이 불법 조성한 비자금을 바탕으로 유력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들을 상대로 사업과 관련된 각종 이권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수부가 첫 수사대상으로 C&그룹을 택한 것도 주목거리다. C&그룹은 워크아웃 절차를 밟고 있을 정도로 '약골' 기업이다. 재벌 대기업에 대한 본격 사정수사를 앞두고 C&우방을 상대로 '몸 풀기'를 하면서 재계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관측이 일단 지배적이다. 물론 C&그룹의 로비 상대로 의혹을 받고 있는 대상이 유력 야권 인사라는 배경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정치적 해석도 없지 않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특정한 목표를 갖고 기획된 것은 없다"며 대기업 수사와 관련해서도 "언급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