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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벌금형 새마을금고 임원 당연퇴직'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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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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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0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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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임원이 기부행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 퇴임하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과정에서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이 적발돼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은 전 이사장 A씨 등 2명이 "새마을금고법 제21조 2항과 제85조 4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헌재는 "새마을금고 임원은 금융기관 임원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윤리성과 준법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고 선출직인 만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따라서 기부행위로 벌금형 이상이 형을 선고받을 경우 임원직에서 자동 퇴직하도록 한 것은 입법목적상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새마을금고가 지역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선거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타락선거의 현실 등을 감안해 볼 때 금융기관 임원으로서의 직무의 윤리성과 준법의식을 제고하려는 공익이 사익보다 월등하게 중요한 공익이라고 인정된다'며 "해당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반면 위헌 의견을 낸 김희옥·목영준 재판관은 "새마을금고 임원과 농협, 수협 임원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전혀 없음에도 새마을금고 임원의 경우에만 하한 없는 벌금형을 당연 퇴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2008년 1월 부산에 있는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선출된 최씨 등은 선거 운동 기간 중 대의원 2명에게 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판결을 받고 이사장직을 잃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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