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사관 앞 집회·시위 금지' 정당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외교기관 인근에서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독도 관련 시민단체 대표인 김모씨가 "외교기관 인근 옥외집회나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4호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외교기간 인근 옥외집회나 시위는 당사자 사이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거나 물리적 충돌로 발전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외교기관 인근을 집회금지 구역으로 설정한 것은 외교기관의 기능과 안전을 보호는 적절한 수단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외교기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반경 100m 이내 지점에서 집회나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외교기간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집회나 시위를 허용하고 있다"며 "따라서 해당 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위헌 의견을 낸 송두환 재판관은 "외교기관 인근 집회나 시위가 그 자체로 외교기관과 외교관들에게 물리적인 압력이나 위해를 가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마당 독도 지킴이' 대표인 김씨는 지난해 12월 주한 일본대사관이 홈페이지에 "다케시마는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일본 고유 영토이며 한국의 점거는 불법"이라는 내용을 게시한 데 항의하기 위해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집시법 해당 조항에 따라 집회를 할 수 없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집시법 제11조는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조항은 해당 외교기관 이나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대규모 집회·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집회·시위를 허용하도록 했다.

헌재, '대사관 앞 집회·시위 금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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