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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친서민 특공대, 서민특위 100일 성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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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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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0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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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가 6일로 출범 100일을 맞는다. 보수 정당인 한나라당과 (친)서민정책이라는 어색한 두 단어가 만난 결과는 뜨거웠다. 예상을 뛰어넘은 서민특위의 행보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기대 이상이다", "포퓰리즘이 따로 없다"는 극단적인 평가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지난 7월 만들어진 서민특위가 지금까지 거둔 성과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은행 서민대출 문제다. 이 사례는 아울러 서민특위의 명과 암을 가장 잘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은행 서민대출 확대는 서민특위 위원장인 홍준표 최고위원이 지난 9월 초부터 주장하면서 화제가 됐다. 서민특위는 은행 영업이익 중 10%를 서민대출에 쓰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었는데, 신동규 은행연합회장이 홍 최고위원을 찾아와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단락됐다. 은행권은 오는 8일부터 '새희망대출'을 출시한다.

서민특위를 긍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홍 최고위원의 뚝심으로 새로운 서민대출 상품이 생겼다고 평가한다. 여권 관계자는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대출 상품을 만들면서 숨통을 틔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민특위로 인해 한나라당은 부자들을 위한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상당히 불식시킨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실효성도 없고 시장경제 원리에 역행한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의 한 중진의원은 "정치권이 은행의 팔목을 비튼 격"이라며 "관치금융의 부활, 포퓰리즘적 정책 추진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서민특위 활동에 대한 평가도 엇갈린다.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호평도 있지만 겉만 요란하고 실제 성과는 거의 없다는 혹평도 나오고 있다.

서민특위는 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은행 서민대출 출시 합의 △대부업 대출금리 30% 인하 법안 발의 △대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 발의 △참여연대와 정책간담회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법안 방해로비 폭로 등을 주요 결과물로 꼽았다.

또 당 정책위원회에 67개 중점 추진과제를 제출했고, 이 가운데 33개를 정책위 측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당 관계자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내놓았지만 통과될지는 미지"라며 "은행 서민대출 외에 뚜렷한 성과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서민특위가 내놓는 정책들이 야당이 주장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와 정책간담회 실시와 SSM 로비 폭로 등은 홍 최고위원의 '의욕과잉'이라는 지적도 있다.

서민특위와 홍 최고위원은 중점 추진과제를 지속적으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홍 최고위원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이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영세상인의 카드 수수료 인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내 자중지란을 만들면 안 되지만 국회차원에서 서민을 위해 일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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