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저소득층 우선 해야' 60%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적극 추진해 온 무상급식 전면 실시와 체벌 금지 조항을 담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해 여론이 '미온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10명 중 6명이 무상급식을 '저소득층에 우선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체벌 전면 금지에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는 머니투데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3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1월 정기 여론조사 결과다.


초·중·고교 무상급식에 대해 '고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제외하고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대답한 비율은 60.0%, '학생들의 생활수준과 관계없이 전면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은 37.2%였다. '형편이 넉넉한 집의 아이들에게까지 무료로 급식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지배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저소득층 우선 실시'에 부산·울산·경남 지역(66.7%) 50대 연령(73.7%) 월소득 101~200만원(68.5%) 계층의 지지가 높았다. '전면 실시해야 한다'는 대답은 광주·전라 지역(43.7%) 30대 연령(53.0%) 층에서 비교적 많았다. 또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일수록 무상급식의 전면 실시를 원하는 비율이 높았다.

최근 서울, 경기, 전북 등 교육청에서는 무상급식 실시를 위해 다른 사업 부문의 예산을 삭감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예산 분담 문제에 대부분 지자체들도 난색을 표하고 있어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추진하는 교육감들의 고민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일부터 체벌을 전면 금지한 조치에 대해서도 찬성(32.1%)보다 반대(64.9%)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반대한다'와 '매우 반대한다'는 응답이 각각 44.4%와 20.5%, '대체로 찬성한다'와 '매우 찬성한다'는 23.3%, 8.8%였다.


체벌 금지는 진보 진영의 교육감들이 공통적으로 내세웠던 공약인 학생인권조례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지난달 경기도교육청이 체벌 금지와 두발 자유 등의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데 이어 광주, 전남 등에서도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들과 학부모 등 일각에선 "교육적 체벌은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체벌 금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특히 대구·경북 지역(70.5%) 50대 연령(70.4%) 남성(70.9%) 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찬성한다'는 40대(36.2%) 자녀연령 초등(38.9%) 및 중등(39.8%) 여성(37.8%) 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