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 교육예산 6.6조…"교육복지 초점"

내년도 서울 교육예산이 올해보다 약 3000억원 증가한 6조6157억원으로 편성됐다.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1162억원 등 무상교육 예산이 크게 늘어난 반면, 노후시설 보수 등 시설사업비는 크게 줄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올해보다 4.7%(2999억원) 증가한 6조6157억원으로 확정해 오는 10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무상·희망·책임·혁신·참여교육 실현을 위한 '16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중점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번 예산안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기본운영비가 올해보다 423억원(8.6%)이 늘어 총 5324억이 책정됐다. 이는 교당 평균 2900만원 증액된 규모다. 학교기본운영비는 올해 교당 3억7600만원이 지원됐지만 시교육청 안대로 통과될 경우 내년에는 교당 4억500만원이 지원된다.

학부모들의 공교육비 부담 완화에도 예산이 대폭 할당됐다. 유아학비 지원을 위해 금년 대비 255억원이 증액된 751억원이 편성돼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에는 정부 지원단가(공립 월 5만9000원, 사립 월 17만7000원~19만7000원) 전액이 지원될 예정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학년에 급식비(연 44만원)와 학습준비물비(연 3만원)를 무상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급식비의 경우 서울시가 초등 4개 학년 실시에도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실현이 불투명하다.


시교육청은 서울시와 자치구의 예산 50% 부담을 전제로 내년 초등 전면 무상급식 예산으로 1162억원을 편성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서울시 지원을 받아 초등 4개 학년만이라도 우선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서울시는 저소득층 급식비를 우선 지원하고 무상급식은 초등 1개 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입장이어서 초등 전면 무상급식 실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곽노현 서울교육감은 "시교육청이 편성한 예산만으로도 3개 학년 전면 실시를 할 수 있다"며 "자치구에 예산이 준비돼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지원한다면 전체 학년 실시도 문제가 없다"고 낙관했다.

시교육청은 중학교의 경우 전체 학년에 학습준비물비(연 1만원)를 지원하되 3학년은 학교운영지원비(21만원)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특성화고는 정부 차원의 지원 방침에 따라 입학금(연 1만4100원)과 수업료(연 145만800원)가 전액 지원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무상교육 예산은 초등 전면 무상급식 예산 1162억원을 포함, 올해(522억원)보다 376.7% 증가한 총 2490억원으로 책정됐다. 계획대로 실현될 경우 학부모 부담경감의 연간 경제적 효과는 4인 평균가구(초4, 중3)는 70만원, 특성화고 재학생 1명이 포함된 5인가구는 215만원에 달한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이 밖에 △안전한 학교조성(215억원) △문·예·체 수련활동 지원(236억원) △서울형 혁신학교 도입(91억원) △양극화 극복(435억원) △학교부적응 학생 지원(214억원) △교원 전문성 신장(138억원) 등에도 올해보다 많은 예산을 편성,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노후시설 보수 등 시설사업비는 4985억원으로 올해보다 1849억원이나 삭감됐다.

시교육청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관별 중복사업, 과다편성으로 예산불용액이 높은 사업과 1회적 행사성 사업의 경우 과감히 정리했다"며 "차별없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구현하고 창의적, 혁신적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