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행정착오' 군함사업서 262억 세금날려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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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행정착오로 인해 군함 4척을 건조하는 사업에서 받기로 했던 관세 등 세금 262억여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재판장 홍승철 부장판사)는 국가가 "미납한 관세 등을 반환하라"며 군함 건조사업의 시행사 현대중공업 (129,000원 ▲1,700 +1.34%)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주장하는 반환청구권은 현대중공업이 정당한 가격을 제시할 의무를 부과 받고도 지키지 않을 경우 청구할 수 있다"며 "담당공무원의 착오 등 이유만으로 현대중공업이 가격제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방부는 2003년 실시한 항공기 제작 사업에서 현대중공업과 같이 무관세 적용을 받은 사례를 확인했다"며 "세금을 면제받을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무시했다"고 덧붙였다.

관세 등을 납부할 것이란 착오로 계약에서 세금을 포함한 것으로 이를 취소할 권리가 있다는 국가의 주장에 대해서도 "현대중공업은 2004년 수입통관절차 변경에 대해 국방부에 문의, 국방부는 세금 면제 의도를 알 수 있었다"며 "그로부터 3년이 지나 지난해 청구한 국가의 취소권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국방부와 현대중공업은 2000년 12월과 2002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군함 4척을 건조하는 1조788억여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계약에는 관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수입제세비용 262억여원이 포함돼 있었다.

현대중공업은 사업이 시작된 2004년 일반부품을 국내로 들여와 제작하는 방식 대신, 수입세 부과를 면제받는 지역의 공장에서 완제품을 만들어 관세 등을 면제받았고 국가는 "부당한 이득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