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내년 2월 모이는 재무장관, 무슨 논의하나?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마무리 짓지 못했던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마련과 글로벌 금융안전망 등에 대한 후속 논의가 내년 2월 프랑스 파리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어진다.

그리고 내년 의장국 프랑스가 주도하는 기축통화 의제 역시 새로운 핵심 쟁점으로 토론 테이블에 오른다.


14일 기획재정부와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G20 정상들이 이번 서울 정상회의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내년 2월 파리에서 이에 대한 최종안이 확정된다.

정상들은 이번 '서울 정상선언'에서 이례적으로 장관들이 아닌 워킹그룹(실무진)에 예시적 가이드라인 작성을 직접 지시했다.

이에 따라 워킹그룹이 국제통화기금(IMF)과 함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에 속도를 내서 내년 2월 재무장관 회의의 논의를 거쳐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G20 재무장관들이 2월에 파리에 모이기로 했다"면서 "정상들이 재무장관도 아닌 워킹그룹에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고 직접 지시한 만큼 작업 속도가 빨라져 파리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G20이 만들 예시적 가이드라인은 경상수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재정, 통화, 금융, 구조개혁, 환율, 기타 정책 등이 모두 평가되는 형태가 되면서 일종의 글로벌 불균형에 대한 조기 경보 체제 역할을 하는 방안이 될 예정이다. 서울 정상선언의 부속으로 발표된 '서울 액션플랜'을 발전 시키는 형태다.

지난달 경주 G20 재무장관 당시에는 경상수지에 국한하는 예시적 가이드라인에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 만들어지는 예시적 가이드라인은 경상수지를 포함해 주요 경제 지표들이 포괄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내년 2월 파리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는 '국제 통화체제' 개편 문제를 본격 논의하게 된다.

프랑스는 G20 의장국 자격으로 내년 2월에 환율 문제를 종식할 해법으로 미국 달러 일변도의 기축통화를 다양화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미국과 더불어 세계 경제를 이끌 '주요 2개국(G2)'으로 부상한 중국 역시 자국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 통화 바스켓에 새로 포함시키는 등 기축통화 논의를 프랑스와 함께 주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세계의 다극 체제를 적극 외쳐온 프랑스와 신흥국의 부상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이 내년 기축통화 체제 개편을 주도할 전략적 제휴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 프랑스는 최근 200억달러 상당의 경협 계약을 체결하는 등 밀월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2일 서울 정상회의를 끝으로 G20 의장국 자리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정부는 전 의장국 자격으로 G20 트로이카 지위를 유지하면서 한국 정부가 주도해온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방안 등이 잊혀진 이슈가 되지 않기 위해 논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서울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안전망 1단계 구축이 일단락된 데 이어 내년에도 G20 무대에서 글로벌안정메카니즘(GSM) 구축과 지역금융안전망과 IMF 대출제도를 연계하는 방안 등 보다 진화한 형태의 안전망 논의를 계속하기로 함에 따라 한국의 역할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