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권 공방 치열…내년 예산안 '볼모'

국토부가 경남도의 낙동강 살리기 사업권을 회수하기로 한 것에 대해 16일 정치권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가뜩이나 4대강 사업을 놓고 정치권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악재가 등장해 내년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기가 더욱 어렵게 됐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4대강사업과 관련해 본격적으로 지방정부의 기능을 파괴하는 일이 이제 경상남도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경남지사와 도민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는 중앙정부가 사업권 자체를 박탈해버린 것은 역대 독재정권에서도 없었던 무자비한 폭거"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원내대표단과 각 상임·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가 조찬간담회를 갖고 상임위별로 4대강 관련 예산이 예산소위에 상정되는 것을 막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국토부가 사업 지연을 이유로 경남도의 사업권을 회수한 것은 부당하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김진애 민주당 의원은 "경남도가 담당하는 13개 공구 중에서 다른 곳은 9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어떤 곳은 147%인 곳도 있다"며 "문제되는 곳은 7,8,9,10 공구인데 운하 뱃길을 늘리기 위해 하천구역을 늘리는 과정에서 불법 폐기물이 발견돼 공정이 늦춰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도 "폐기물 때문에 사업이 진척 안되는 것인데 경남만 특별한 잣대를 들이대 회수하는 것은 정치적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권 회수는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역설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당초 경남도가 성실하게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해서 계약을 맺은 것인데 선거로 도지사가 변경되면서 사업 꼬인 상황"이라며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경남만 표적으로 해 사업권을 회수하겠다는 것은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하자 "전혀 그렇지 않다. 분명 국토부의 뜻이다"라며 일축했다.

여당은 정부 입장을 지지하면서 이번 사업권 회수와 예산안 처리를 연계하려는 야당의 의도를 경계했다.

이군현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경남도가) 지금껏 언론을 통한 공공연한 반대와 고의적인 공사지연 등을 되풀이하다가 이제 와서 4대강 사업권 회수를 두고 지방자치와 행정소송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전체 예산 중 1%에 불과한 4대강 사업을 마치 예산의 전부인양 주장하고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며 "한나라당은 소모적인 경쟁인 4대강사업 예산삭감요구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