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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세종시 주택사업 재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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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시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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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26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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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세종시 주택사업 재개해야
"아직 모르겠어요. 더 검토를 해봐야죠. 지금 상황에선 당장 뭐라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세종시 첫마을 '퍼스트프라임' 청약결과가 발표된 뒤에도 이곳에서 민간주택사업을 벌이는 건설사들은 한결같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첫마을은 지난주 일반공급에서 2.4대1의 청약경쟁률로 모든 주택형이 마감돼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직 개발이 가시화되지 않은 지방의 입지적 약점을 극복했다는 평이다. 다만 이런 '청신호'에도 건설사들은 눈치만 보고 있다.

당초 수정안 논란이 불거지면서 예정 분양시기보다 1년반 넘게 미뤄온 10개 건설사는 이번 청약 결과를 사업 추진의 '시금석'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결과가 나왔지만 여전히 미적거리고 있다. '땅값 인하' 등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선결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는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에 대해 '절대 불가' 입장이어서 정부 청사의 입주시점(2012년) 이후 주택 공급이 차질을 빚을 공산이 커지고 있다. 물론 이들 건설사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2007년 당시 사업부지를 분양받은 민간용지 가격은 첫마을 용지보다 3.3㎡당 100만원가량 비싸 그만큼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스스로 선택한 사안에 대한 책임도 뒤따른다.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면 민간으로서 설계·디자인 등에서 특화해 장점을 살릴 수도 있다. 이들과 함께 사업을 미루다 지난해 계약해지를 당한 쌍용건설이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한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이들 건설사의 과도한 땅값 인하 요구는 '무리수'로, 또 '도덕적 해이'로 비칠 수 있다. 현재 LH도 설계변경 완화와 연체료 탕감 요구에 대해선 전향적인 반응을 보인다.

이런 만큼 건설사들도 굳게 닫힌 빗장을 풀고 사업 재개에 대한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 물론 기업으로서 이윤 추구는 당연하다. 그러나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중대한 국가적 사업인 만큼 이들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다소 아쉽게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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