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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쩍 잦아진 '안보 강조' 발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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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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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3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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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사태가 일주일째로 접어들면서 민주당의 '안보' 발언이 부쩍 늘고 있다. 정부의 안보무능을 지적하면서 4대강 사업 예산 삭감의 당위성을 확보하는 등 다각적인 포석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30일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안보와 평화는 둘이 아니다"며 "앞으로 우리가 집권하면 결코 안보불안을 국민에게 보여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군의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국방예산을 늘릴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튼튼한 안보 위에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햇볕정책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안보'와 '대화·평화'를 함께 강조한 것으로 보이지만 연평도 사태 발발 직후 '평화 조치 강구'에 초점을 뒀던 것을 감안할 때 방향 선회로 해석할 수 있다. 무엇보다 "민간인까지 죽어나간 상황에서 무슨 대화냐"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여당이 연평도 사태의 원인을 '햇볕정책'으로 돌리는 데 대해 현 정부를 '안보무능정권'으로 규정하며 역공을 펼치는 효과도 노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참여정부 마지막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송민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현 정부가 햇볕정책을 포기한 이후 3년간 분명한 정책도 없고 군비태세도 허약하고 국내외적으로 혼선만 주는 방식이 계속됐다"며 "지금 계속 현장에서 패퇴하면서 과거정책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정부는 결과를 가지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이번 예산 국회 최대 현안인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도 안보 문제를 끌어들이는 모양새다. 장병완 의원은 전날 참여정부 국방비가 연평균 8.0% 증가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증가율이 5.6%로 낮아진 점을 지적했다.

장 의원은 특히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수립된 국방개혁 기본계획(2006∼2020년)을 변경해 지난해 6월 발표된 '국방개혁 기본계획(2009∼2020년)에서 전체 국방비 투입액이 22조원 줄어든 점을 강조했다. 이같은 감소분은 내년도 4대강 사업비 22조2000억원과 비슷하다.

장 의원은 "22조원의 국방비 투입을 줄인 정부가 시급성도 떨어지는 4대강 사업에 22조원 투입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우선을 해야 할 정부의 역할을 스스로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안보' 강조와 관련해 한 당직자는 "과거에도 햇볕정책은 '안보'와 '포용'을 기반으로 해 왔다"며 "단순히 정략적인 의도로 안보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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