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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이 깡패인 시대 지났다" 수뇌부 비판 경찰 파면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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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2.06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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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지휘부 비방 등의 이유로 파면당한 경찰관 A씨가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파면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주로 경찰조직 발전을 위한다는 의도로 내부망에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이며, 해당 글이 바깥으로 알려지지 않아 경찰조직의 명예를 떨어뜨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상사에게 무례한 언동을 한 점은 인정되나 A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근무기간 20여년 중 약 12회에 걸쳐 표장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파면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설명했다.

서울 모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08년부터 1년여간 사이버경찰청 경찰발전제언방에 '계급이 깡패인 시대는 지났다', '사기행각을 벌이는 지휘부는 각성하라' 등의 글을 올리고, 상사와 충돌을 빚는 등 위계질서를 문란케 했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 받았다.

이에 A씨는 "글에 다소 거친 표현이 있었더라도 경찰 지휘부를 비방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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