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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美, 중국산 타이어 관세부과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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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美, 중국산 타이어 관세부과 적법"

머니투데이
  •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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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2.14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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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미중 무역회담 긴장 고조될 듯

세계무역기구(WTO)가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오바마 정부의 징벌적 관세 논쟁에서 미국의 손을 들어줬다.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WTO 분쟁조절패널은 지난해 중국산 타이어에 대해 35%의 높은 관세를 매긴 미국의 결정과 관련해 미국의 결정이 국제 무역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중국의 제소를 기각했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번 판결이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조치를 법적으로 지지하는 "중요한 승리"라고 밝혔다.

빌 라인시 전미대외무역위원회(NFTC) 회장은 "세이프가드의 적법성은 확실하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놀랍지 않다"며 "중국은 이번 결정에 격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WTO의 이번 판결은 오는 14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되는 미중 연례통상무역위원회(JCCT) 회담을 하루 앞두고 발표됐다. 이 회담을 위해 왕치산 국무원 부총리가 대표단을 이끌고 워싱턴을 방문한다. WSJ는 이번 판결로 무역회담에서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했다.


WSJ는 "오바마 정부가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의회에서 승인받는 과정에서 이번 판결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 정부는 그간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는 자들에게 국제적인 무역 규제로 미국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9월 미국은 전미철강노조(USW)의 세이프가드 청원에 따라 중국산 타이어에 대해 징벌적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중국은 미국산 닭고기 나일론 등에 보복 관세를 부과했으며, 미국을 WTO에 공식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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