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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교도소에 성인 수형자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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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교도소에 성인 수형자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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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1.11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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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교도소에 성인 범죄자들이 대거 수용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은재 의원(한나라당·비례)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천소년교도소 수형자 499명 중 129명(25.8%)만이 19세 미만이다.


연령별로는 작년 말 기준으로 16세 미만 1명, 17세 미만 12명, 18세 미만 28명, 19세 미만 88명으로 집계됐다.

일반 교정시설에 19세 미만 수형자가 함께 수용된 경우도 다반사다. 김천소년교도소를 포함, 전국 33개 교정시설에 기결수 145명, 미결수 297명의 소년수용자가 성인들과 함께 수용돼 있다.

단지 사동(건물) 또는 거실을 분리해 수용하고 있는 정도다.


이 의원은 "소년교도소에 성년수용자를 수용하는 것은 소년 수형자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소년교도소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소년수형자를 별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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