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에 전세대책까지, 물가대책 주요 내용은?

13일 발표된 물가안정종합대책은 공공요금 및 대학등록금 동결, 농수산물 수급 대책, 불공정거래 감시 등 기존 대책은 물론 전세대책과 통신비 안정에 걸쳐 다양한 방안을 담고 있다.

이는 정부가 상반기 중 경제정책 우선순위를 '물가안정'에 두고 전 방위적으로 대응 하겠다는 의지를 잘 보여준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획재정부 뿐만 아니라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범정부 차원의 비상물가대응체제를 구축했다.

특히 정부는 각 부처 소관 품목에 대한 물가 관리 실적을 정부 업무평가의 핵심 지표로 반영, 관련부처가 물가 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관리키로 했다.

◇세제지원, 공공요금은 원칙적 동결=1월부터 설탕, 식용유 등 서민생활 밀접 품목과 옥수수, 밀 등 국제 곡물에 대해 관세를 인하한다.


전기료, 도시가스료, 우편요금, 철도료, 도로통행료, 철도료, 광역상수도료 등 중앙 공공요금은 소관부처의 책임 하에 원칙적으로 동결한다.

반면 지방 공공요금 등 지방물가관리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재정지원상 인센티브 제공을 대폭 확대하는 등 동결을 유도키로 했다. 지난해 108억 원이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와 특별교부세를 500억 원으로 5배가량 늘린다.

지방 공기업 평가지표에도 물가 안정 실적을 신규로 반영하는 한편 지방공공요금 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한다. 버스운송사업금 지원금(분권교부세 1556억원)도 상반기 조기 집행한다.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농협 계약재배 및 정부 비축 물량을 상반기 중 최대한 조기 방출하고 하반기 적정 생산에 주력한다. 계약재배 물량도 확대한다.

◇등록금·학원비·유치원비 동결 유도=국립대는 등록금을 대부분 동결하고, 사립대는 인상폭이 최대 3% 이내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학원법 개정을 추진해해 수강료 공개 및 영수증 발급 의무화에 나선다. 고액과외 등 불법·편법 지도 행위도 집중 감시하며, 유치원비는 유치원연합회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도 교육청 평가에 이러한 점도 반영한다.

석유제품은 유류세 인하 대신 다양한 가격 정보 제공과 가격 모니터링을 집중 실시한다. 국제 유가가 오를 때 석유류 가격이 따라 오르지만 떨어질 때는 같이 움직이지 않는 비대칭성 요인도 점검할 계획이다. 셀프·자가폴·대형마트 주유소 등 원가절감형 주유소 보급도 확대한다.

◇소형·임대주택 9.7만호 공급=물가당국을 자처하고 나선 공정위도 불공정거래 감시와 경쟁 확대에 나선다.

우선 밀가루, 음료, 과자, 김치, 두부, 치즈 등 최근 가격이 인상됐거나 인상 우려가 있는 가공식품 등 서민밀접품목을 집중 감시 대상으로 선정해 즉각 점검한다.

생필품의 가격 인상을 유발하는 담합, 리베이트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우선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직년 8월 이후 폭등하고 있는 전월세 등 주거비 안정을 위해 봄 이사철에 맞춰 공공부문 소형·임대주택 조기 공급에 나선다. 올해 중 소형분양, 임대주택 9만7000호를 공급하되 공기 단축 등으로 입주 시기를 최대한 앞당긴다. 전세자금 지원 규모도 5조7000억원에서 6조8000억원으로 늘린다.

또 스마트폰 요금제 음성통화량을 20분 이상 확대해 1인당 월 2000원 이상 요금 인하 효과를 발생하도록 할 방침이다. 재판매사업자(MVNO)에게 기존 이동전화 서비스를 31~44% 할인해 제공, 요금 경쟁을 촉발할 방침이다.

이밖에 보육시설 이용료 안정과 병원 선택진료제도 개편을 통해 소비자 가격 부담을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