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탕삼탕 물가대책, 물가상승 막을 수 있나?

정부가 13일 물가안정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기존에 나온 대책을 나열한 짜깁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실제 물가를 잡는데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정부가 7개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에는 △중앙 및 지방 공공요금 동결 유도 △대학등록금·학원비·유치원비 동결 및 인상 최소화 △가공식품 인상 시기 분산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 △농축수산물 공급 △전월세 안정대책 △부처 및 공기업 평가에 물가 안정 노력 반영 △통신비 인하 등이 포함돼 있다.


◇재탕 삼탕 정부 대책, '풍선효과'만 유도?=이 같은 범정부적 물가 안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책이 시장 예상을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이상 기온으로 농수산물 가격이 급등한 이후 정부는 매달 물가대책을 발표하다시피 했다. 이날 나온 대책들도 지금껏 각 부처에서 발표한 개별 대책들을 종합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올 정도다.

이번 대책은 언젠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공공요금이나 대학 등록금, 유치원비, 학원비 등의 인상을 한시적으로 막거나 생필품 가격 인상 시기를 분산하는 등 단기·인위적 대책들로 채워져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 형성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개입에 나설 것임을 공공연하게 밝히면서 시장의 가격 결정 메커니즘은 물론 기업 경영 의지를 저해할 것이란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공공요금 인상을 인위적으로 막을 경우 공기업 경영이 악화돼 결국 정부 재정이 투입돼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정부가 재정건전성 악화를 초래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업계에서도 이미 "정부의 '중점 관리 대상'만 눈치를 보고 있는 반면 다른 제품은 비교적 자유롭게 가격을 올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 "물가관리 시장 개입 아니다"=정부는 이 같은 물가 대책이 과거 1970~80년대와 같은 인위적 통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공요금 부문은 엄밀히 말하면 가격통제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과 가까운 미국과 달리 가격이 계단식으로 오르고 한번 올라간 가격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담합으로 적발되는 건수도 많다"며 "독과점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불공정 거래를 했는지 여부를 보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들의 일부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이를 시장 개입이나 관치로 볼 수는 없으며 최선의 결과를 야기하기 위한 개입이라는 설명이다.

윤 국장은 "물가를 대책 없이 그대로 방치할 경우 정부 물가안정 목표인 3%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미시 대책을 추진할 경우 당초 생각한 범위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리인상 등 근본 대책 필요=하지만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단기·인위적, 미시적 대책 보다는 결국 시중에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을 흡수하는 보다 근본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우선 금리 인상을 통해 시중 유동성을 흡수해야 하며, 원유·곡물 등 수입원자재 가격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는 원화 평가절상(원/달러 환율 인하)의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거시 정책들을 실행할 경우 정부의 경제 성장 목표인 5% 달성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물가 대책에 미시 정책만을 나열할 수밖에 없는 정부의 고민이 엿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