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연중 동결 등 물가대책 발표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정부가 전기료, 도시가스료 등 공공요금을 연중 동결키로 했다. 대학등록금도 동결하고 불가피한 인상의 경우에도 인상폭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한다. 공급부족으로 가격이 오른 농축수산물 공급을 상반기에 최대한 확대하고 전월세값 안정을 위해 소형·임대주택 조기 공급, 전세자금대출 대책도 내놨다.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민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되 담합, 편법인상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 시행으로 연중 물가 목표인 3%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13일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올해 거시정책의 우선순위를 물가안정에 두고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최근 물가 불안을 일으키고 있는 공공요금은 원칙적으로 동결한다. 당초 상반기 중 동결 방안을 추진했지만 굳이 기간을 상반기로 한정하지 않고 연중 동결을 원칙으로 세웠다. 중앙정부가 관리하지는 않는 상하수도료 등 지방공공요금도 지자체에 재정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유도한다.

기상 여건과 작황 부진 등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는 농축수산물은 정부 비축 물량 방출 등을 통해 공급을 확대한다. 67개 서민생활 밀접품목 및 국제곡물에 대해 시행 중인 관세인하 조치를 확대해 가격이 인상됐거나 인상 우려가 있는 품목까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대학등록금은 국공립대는 원칙적으로 동결이다. 사립대도 주요 대학은 동결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도 인상률이 3%를 넘지 않도록 유도한다. 학원비, 유치원비 등도 안정화를 추진한다.

전세난에 따라 치솟고 있는 전월세값 안정을 위한 대책은 공급 확대와 자금 지원이다. 봄 이사철에 맞춰 공공부문의 소형·임대주택을 조기 공급하고 민간 공급도 활성화되도록 자금지원과 관련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서민 전세자금 대출 조건 중 '6개월 이상 무주택 조건'을 폐지하고 올해 지원 규모도 종전 5조7000억원에서 6조8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같은 대책 실행을 위해 '정부합동 비상물가대응체제'를 구축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매주 주요 품목별 동향을 점검,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부처별로는 소관 품목에 대해 '민관합동협의체'를 운영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수급·가격동향과 불안요인을 매주 점검한다.

특히 각 부처별 소관품목에 대한 물가관리 실적을 정부 업무 평가의 핵심지표로 반영해 책임성을 제고키로 했다.